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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정부는 우한폐렴 종합대책 마련하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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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공포감도 치솟고 있다. 우한 폐렴의 전염속도가 사스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다. 곳곳에 방역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우한 폐렴 확산 초기에 보건당국의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거기에다가 현재 내놓는 대책들도 정부부처 간 혼선을 일으키고 헛발질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대표 시절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대통령이 되자 보건복지부한테 컨트롤타워를 맡겼다. 우한 폐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1339에 연락하라고 했지만, 전화연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콜센터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되자 질병관리본부는 의학지식이 전혀 없는 알바생들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감은 “초·중·고 개학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엇박자를 냈다. 우리 교민 송환을 두고도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증상이 있어도 태운다”라고 하더니 불과 9시간 만에 “무증상자만 데려오겠다”며 말을 바꿨다. 우리 교민 수용시설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장소를 바꿨다. 그러나 바뀐 지역의 주민들이 다시 또 일어나자 이번에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도대체 무엇 하나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무능정권이다. 북한에서도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입국금지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 입국금지 등 추가 전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들 불안과 공포는 아랑곳없이 중국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무능한 무책임한 정권이다.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국민의 생명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라.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주요 피의자인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추가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번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처럼 결재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수사팀의 기소의견을 뭉갰다.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목적답게 정권의 충견임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은 검찰의 출석요구를 수차례 거부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켜 현 수사팀이 교체된 뒤에 친문검사들에게 수사를 받겠다는 속셈이다. 울산선거가 청와대의 기획과 조직적 개입에 따른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야당 시장에 대해 하명수사를 하고 여당 후보한테 공약을 만들어주고, 예타 면제 특혜를 주고, 당내 경쟁자는 후보 매수를 시도하고, 이 모든 과정이 청와대에서 촉발된 총체적인 선거부정이었음을 검찰이 공식화한 것이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선거공작은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독재정권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진 것이다. 진실은 절대 숨겨질 수 없다. 말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온갖 수사방해에도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뜻 있는 검사들을 응원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 대학살로 수사팀 해체에 앞장서더니 이제는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대해서 ‘감찰권’ 운운하고 나섰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번에는 전국 검찰청에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이 사실상 정권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다. 정권범죄 은폐에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앞장서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무법행태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조차도 위법한 지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김오수 차관이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는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바로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이다. 이 정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외부위원을 활용하라고 한 지시는 불법수사 개입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최강욱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감찰을 검토하는 것, 그것은 바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런 일들과 함께 민주당에서는 황운하 전 청장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울산시장 선거조작의 핵심 당사자이자 피의자인 황운하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것은 검찰의 무언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집권여당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잘 나타낸 사례이다. 우리 당은 이미 밝힌 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무도한 행위에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내세워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겠다. 우한폐렴, 콜센터인력부족, 서울시교육감, 개학연기, 울산시장선거공작,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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