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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토론회' 참석
2018.06.27
의원실 | 조회 126




심재철 국회의원은 김진태 의원실이 주최한 '올바른 3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위한 토론회' 참석했다.

정부의 3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동안의 인권정책 청사진이며 모든 부처가 시행해야 인권 관련 국정과제들이 반영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권고내용을 무시한 체 폐쇄적인 절차방식으로 내용을 결정했을 아니라, 내용조차 법률상 근거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심재철 국회의원은 "3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같이 국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위법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3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은 용인할 없다. 이제라도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야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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