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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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대정부질문 발언록과 지면보도
2018.10.08
의원실 | 조회 34








364회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8


부의장 이주영 이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의 예산 상황이 한곳에 모여 있는 곳이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dBrain)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들한테 이 디브레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의원실의 국회 컴퓨터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곧 디브레인이 기본 사양으로 깔려 있습니다.

디브레인에 접속하고 화면 가운데 재정분석시스템에 들어가고 이어서 복합통계, 올랩(OLAP)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이라는 메뉴가 다시 뜨고 예산 변경 현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게 지금 디브레인 올랩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산 배정 현황이라는 파일이 떠서 각각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실행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어라라고 해서…… 데이터가 없다, 조건을 다시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구나 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바로 저렇게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파일이 떴고 재정 집행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직접 접속하고 아무런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마지막 최종 화면이 저렇게 예산 상황이 죽 나오게 됩니다.

(그게 남의 은행 계좌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기자들 앞에서도 공개 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살펴보니까 외국에서 호텔을 사용했는데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344건입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이용하고 청소용품을 구매했는데 점술업종으로 기재됐고 이게 24건입니다. 중국식당을 사용했는데 남성 전용 이발관으로 둔갑된 게 2건입니다. 시스템 보완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문제는요 의원님께서 지금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왜 불법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카드사에서 입력하는 코드번호와 디브레인상에 있는 코드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님께서 보신 그 자료는 저희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기재부도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 사람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가 코드 불일치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한 건, 한 건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 기재부에서는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 전부에 대해서 감사원 전수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재정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이 방금 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한방병원도 있더라라고 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께서 보신 그 방법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콜럼버스 달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 가지고 가시는 데 적어도 여섯 번의 경로를 거치셔야 되고 그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같이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견한 것을 보시고 시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여섯 번의 경로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한 클릭 여섯 번일 따름이었고요. 감사관실이랄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문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갔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집행 실적은 괄호에 감사관실이라고 쓰여 있고 그것은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도 감사관실 외에는 볼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심재철 의원 보지 말라고 주의표시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괄호에 용도가 뭐라고 그랬는지 분명히 쓰여 있기 때문에 적어도 외부에 저희가 이런 것이 유출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부에 일정한 권한을 가진 아이디라면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전원이 다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라면…… 거기에 이것은 감사관실용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들어가지 않으셔야지요.

또 설령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90회에 걸쳐서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최대 10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가 됐는데 이런 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사법 당국에서 그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컴퓨터 사용할 줄 아실 텐데 백스페이스 누르는 것이 비정상 방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백스페이스 누를 수 있지만 또 우연히도 백스페이스 누를 수 있지만 그 후에 다섯 번의 과정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신 것이 1단계거든요. 이게 2단계입니다. 이게 3단계고요 이게 4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인데 5단계까지 가시면 재정집행 실적에 감사관실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발견하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190회 이상의, 최고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받으신 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맨 마지막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거기까지 들어가신 것이 잘못이지요.

심재철 의원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는 비인가다라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실용이라고 써 있고요.

(감사관실은 정부기관이 아닌가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텔 관련된 것들도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에서 호텔이나 면세점 말씀을 하셨는데 호텔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예컨대 서울역에 있는 모 중식당, 제가 이름까지 대는 것은 정보 공개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데가 예를 들면 플라자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서울역에서 세종에서 온 직원들이 티원식당에서 간담회 해서 거기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면 카드에 찍히는 것은 호텔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보셔야지 호텔 또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가 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비서관이. 제가 한우즈베크 경제부총리 회담을 가는데 우즈베크 부총리의 선물 사는 비용입니다. 10만 원 정도의 선물을 면세점에서 사 가지고 가서 선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선물은 국고에 귀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면세점 사용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시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면세점에서 썼다, 호텔에서 썼다, 백화점에서 썼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외국호텔에서 쓴 것이 왜 한방병원으로 기재가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고받기로는 또 청와대에서 해명하기로는 코드 잘못입니다. 그쪽에서 쓰는 코드는 중식당인데 예컨대 한국에서 쓰는 코드는 한방병원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차이인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건에 대해서는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심재철 의원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코드가 잘못돼서 불일치하는 것은 코드를 입력하는 카드사와 이런 것들과 같이 저희가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카드사 잘못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카드사의, 예를 들면 저희가 특정 카드사 같은 경우에 산업분류체계에서 업데이트된 걸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맞지 않아서 블랭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심재철 의원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고쳐야 됩니다.

심재철 의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것들은 카드사에 얘기를 해서 카드사가 산업분류 표준에 맞도록 고쳐야 될 사안들입니다.

심재철 의원 카드사가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청와대, 그리고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원에서 고쳐야지요. 왜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왜 오류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건 아니고요 남의 탓으로 돌린 적도 없고요. 저희가 분명히……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의원님 보좌관실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비인가 권역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심재철 의원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되실 자료를 보신 겁니다.

심재철 의원 비인가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용이라고 써 있고……

심재철 의원 강변하지 마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무 데도 없습니다.

(볼 수 있지요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고 해명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두 번째 논점은 지금 말씀하신 업추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 내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감사원에 전수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업추비 쓰는 것은 클린카드라든지 제도적으로 맞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심야 사용과 주말 사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업무용이라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심 의원님께서 국회의 보직을 맡고 계실 적에 쓰셨던, 주말에 쓰셨던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자료에 접근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위법성 여부, 두 번째는 업추비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거기에서 만약에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분리해서 보셔야……

심재철 의원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요청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 달라는 뜻입니다.

심재철 의원 올랩과 디브레인이 연결돼 있습니까, 분리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같이 디브레인 안에 있는 한 영역이 올랩입니다.

심재철 의원 망이 분리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같은 사이트에 있더라도 망이 분리돼 있습니다. 올랩은 분리돼 있고 디브레인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봤던 올랩은 주요 통신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그 내용이 거기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심재철 의원 모르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문제는 그걸 제가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 비인가 영역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만에 하나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들어가서 190회에 걸쳐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최대 100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업추비 말하고 계시지만 업추비 속에는 예컨대 경호실의 통신장비라든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한 거라든지 대통령행사 식자재업체라든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반납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 쪽에서는 반납을 하지 않으신 거지요.

(반납하세요, 반납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애시당초부터 올랩은 디브레인과 분리돼 있고 주요 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안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원에서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보안점검을 했지만 이 올랩은 보안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분명한 것은 올랩의 들어갈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신 거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번의 과정을 거쳐야 들어가는 겁니다.

(변명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심 의원님의 선의를 저희가 믿고 전혀 우연히 그런 데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셔서 그걸 다운로드를 100만 건 이상 받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요.

심재철 의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장관님하고 저하고 기자들 앞에서 합동으로 공개 시연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재철 의원 다시 한번 공개 시연을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로 들어가는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콜럼버스 달걀입니다. 달걀 아무도 못 세우지만 세운 것을 보고는 누구나 세우는 것이거든요.

발견하신 경로와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법당국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자료 반납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밝혀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희가 막는 것이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들어가서 보라고 아이디를 줘서 그걸로 봤더니 못 볼 것을 봤다……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의 정보 관리 실패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철 의원 , 맨 처음에 93일 날 제가 접속했는데 911일 날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와 통화를 했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오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 2명이 와서 살펴보고 역시 문제가 없다, 이것은 프로그램 오류다라고 얘기하고 13일 날 기재부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저 화면입니다. 이것 보면 통계보고서 조회 시 타 사용자 권한의 보고서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오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재부에 보고를 합니다.

또 다른 화면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올랩에서, 화면을 하나 보겠는데요 예산변경현황이라는 메뉴를 띄워 주십시오.

저겁니다. 저기에는 나의 구독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메일 등록을 하면 예산변경내역을 메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밀이라면 어떻게 이메일 신청을 해서 그것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재정정보원의 올랩은 지금도 접속이 가능하고 제가 접속했던 파일 중에서 해당됐던, 문제됐던 그 파일은 지금은 삭제해 놓은 상태입디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의원님께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시게 된 겁니다.

(보안이 완벽했다면 왜 삭제해요, 그것을하는 의원 있음)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소리야!하는 의원 있음)

지금 올랩에 저희가 등재하는 자료의 수가 250건입니다. 250건 중에서 의원님 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숫자는 91개입니다. 나머지 약 150여 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60% 이상은 열람을 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 아까 보여 드렸듯이 뻥 뚫려 있었다니까요. 클릭만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리고 의원님 방에 계신 보좌관들께서 이 시스템을 6년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에 이 올랩 시스템에 스무 번 접속하셨어요.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약 140회 접속하셨습니다. 과거 5년 동안에 20회 접속하신 보좌관들이 이 140회 동안을, 그중에 비정상 접속……

심재철 의원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접속했던 것 아니에요? 접속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범죄자로 모는 겁니까?

(부총리, 사과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적법성 여부는 사법 당국에서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결과를 기다려 보기로 하시지요.

부의장 이주영 , 의석에서는 좀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희가 이견이 있으니까 사법 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얘기 좀 들어요하는 의원 있음)

다만 100만 건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신 업추비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저희가 전수로 했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심재철 의원 자료를 보니까 400만 원대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장관실 명의로 렌트를 했던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1년치 154만 원을 납부했습디다.

지금 의자는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직원 휴게실에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예산집행지침에는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쓸 수 없고 술집이나 이자카야, 사우나에서는 쓸 수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쓸 수……

심재철 의원 201839일 밤 917분 경호처에서는 11-14번지라는 펍에서 48만 원을 썼습니다. 지침 위반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지금 제가 분명하게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심야 사용이나 그다음에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야?하는 의원 있음)

아니,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카야나……

(그런 게 어디 있어?하는 의원 있음)

그거는 예산집행지침에 있는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펍이나 이자카야라고 하는 상호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업종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재부에 소수지만 펍이나 이자카야나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호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업종이 기타 일반음식점입니다.

(장내 소란)

(좀 들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클린카드로 제한 업종이 돼서 못 쓰는 곳은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입니다. 그리고 기타주점은 쓸 수가 있는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상호를 가진 데서 쓴 것들이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전부 일반음식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밥 파는 식당이 상호를 펍이라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원 감사, 저희가 전수조사 의뢰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시고 그러고 국민에게도 말씀을 해 주셔서 국민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심재철 의원 동네 가게가 펍이라는 상호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11시 이후와 비정상 시간대인데 청와대에서 쓴 게 231건에 4100만 원, 토요일, 일요일에 쓴 게 1611건에 2400만 원, 비어 호프 막걸리 포차 이자카야 술집에서 쓴 게 236건에 3100만 원이 나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미 답을 드렸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심재철 의원 청와대 주변에는 고급음식점도 있습니다. 거기서 스시효 같은 저녁 식사 한 끼에 12만 원이 기본인 이곳에서 썼던 것도 38, 1131만 원을 비롯해서 약 100여 건의 고급음식점 사용이 나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업체를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상호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썼거나 밤 11시 이후에 쓴 것 중의 상당수는 아침 조찬입니다. 심야 사용이라는 게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거든요. 7시 반에, 8시에 조찬하신 것도 심야에 들어갑니다.

심재철 의원 새벽 2시가 조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 보시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심 의원님께서 국회에 보직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 주셔야 됩니다.

(의원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이자카야나 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업종의 코드가 일반음식점인지 또 허용이 되는 기타주점인지를 보시고 그러고 얘기를 하셔야지 국민들께서 오해를 안 하시는데 단순히 이것을 이자카야, 펍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많은 국민들을 지금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제가 주말에 썼던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를 썼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업추비도 쓰셨습니다.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 을지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업추비도 쓰셨습니다.

(특활비에 뭐 쓰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업추비도 쓰셨고……

심재철 의원 을지훈련이면 청와대는, 공무원은 비상대기상태에 들어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리고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쓰신 걸로 저희 다 믿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공개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마찬가지로……

심재철 의원 제가 잘못 썼으면 공개하십시오.

(공개하십시오, 본인이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잣대로 행정부도 봐 주시고 감사원에 전수감사조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나오면 엄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무슨 대답 자세가 그렇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을지훈련이면 청와대는 비상대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첫날인 작년 821일 날 밤 1110분에 와인바 하프패스트텐에서 65000, 둘째 날 822911분에 토속주점 여자만 별관에서 226000, 넷째 날 824일 날 치킨 호프에서 134000, 마지막 날 825일 날 비서실경호처에서 서촌호프광장에서 385000, 기강 해이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의원님께 유출됐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자료가 최대 1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 그 기간 중에 가서 술 먹은 게 정상이었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보셔야지요. 그때 해외에서 손님이 오셨는지 부처 간 협의를 했는지 이 내용을 보셔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상호나 또는 특정한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한 꺼풀만 보신 거고요, 그 속에 있는 업무의 내용을 보셔야지요.

심재철 의원 작년 1120일 밤 1125분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 때 청와대는 블루트레인 바에서 42000원을 지불하고 작년 123일 영흥도 사건이 터졌을 때, 낚시어선 사건이 터졌을 때……

(사과하세요, 사과! 훔친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사과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대통령은 국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밤 947분에 골목맥주에서 109000원을 사용을 하고요.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난 올해 126일 날 밤 113분에는 서촌가맥주에서 645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역시 적절합니까?

(적절해요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그 건은 아까도 여러 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감사원에 전부 감사청구가 되어 있고 그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만 원부터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한 건 한 건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 정보를 비인가지정을 해 놓은 이유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잘 했어,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업종이 누락된 깜깜이 예산을 보면 청와대가 3033건에 41400만 원이고 건수로 보면 기재부가 1등입니다. 13867건이고 액수로도 155000만 원으로 기재부가 1등입니다. 11시 이후에 업추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역시 청와대가 1등입니다. 4132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백화점에서 쓴 게 1등으로 8827만 원이 나오고요, 과기부가 골프장 운영 업종에서 706만 원을 쓴 것으로 나옵니다.

(훔친 정보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마이크로한 얘기를 하시니까 마이크로한 얘기를 하고 큰 얘기를 드리지요.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하는 의원 있음)

답변입니다.

과기부에서 골프장 쓴 것은 과기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골프장 하는 데로 지금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가 거기 가서 쓴 거예요. 그렇다면 과기부가 가서 골프를 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걸 일일이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백화점 얘기도 그렇습니다. 백화점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만,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 손님에 대한 선물을 구입한다든지 또 필요한 비품 구입을 백화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문제 제기를 하시면 해명을 하시라고요, 문제 제기를 막지 말고하는 의원 있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재래시장 갈 수도 있고 백화점에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큰 말씀은 이 건을 모두가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어서 감사원에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제가 결정을 해서 감사원에 전수감사청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원에 정식 접수를 했더라고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업추비는 공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업추비 공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의원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예산 항목의 공개가 공개 기준이 아니고 업무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데 업추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업추비라는 것이 마치 그냥 별 것 아닌 것처럼 쓰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호처에서 통신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대통령 식자재 이게 다 업추비입니다. 그래서 업추비 전체가 공개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시스템화가 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8개 아이템이 있습니다. 국가 안위라든지 이런 기밀 관련된 사항들을 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예산 비목 업추비를 한 패키지로 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외의 것들에 대한, 그것이 예산항목서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추비, 수용비, 여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항목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업무 성격상 나눠서 국민 앞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고 국회와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업무 성격상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심재철 의원 뭐지요? 뭐라고 나와 있지요?

안 할 수도 있다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지요. 8개 항목을 예시를 하고 이것 외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는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 문제라든지 또는 심사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8개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업추비가 아닌 다른 예산 비목도 저희는 공개를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총리훈령은 각 기관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심재철 의원 총리훈령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장의 업추비이고 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업추비 쓴 것이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장관님들은, 몇몇 장관님들은 업체명까지도 공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외 없이 지금 장관과 차관들은 홈페이지에 업추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것과 해당이 안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그다음에 금액, 시간을 쓴 것이고 몇몇 분들은 업소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쓰는 게 무슨 국가 안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장차관 업추비 문제에 있어서는 총리훈령에 따라서 저희가 성실하게 공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소속 관서 임직원이 자기 업무, 자기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받지 못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런데 임용 전에 일부가 받았습니다. 신분은 민간인이고 비서진에 들어가서 실제 하는 일은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급여를 보전하겠다고 회의참석수당 명목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 그것 자문료로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문료는 별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 명목은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자문료나 회의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개 항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마 지금 청와대 일부 비서관 내지는 행정관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가 아주 투명하게 입장과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지금 전수감사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 조금 시간을 갖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리시고 그때 나오는 불법 또는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 주시고 저희가 일벌백계를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규명되기 전에 이렇게 언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시는 것은 저나 의원님이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이전의 모든 정부는 민간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임용되기 전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무료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까?

(그게 맞나요?하는 의원 있음)

(훔친 자료 반납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때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청와대 해명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아마도 아시는 것처럼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 내정은 되더라도 일정한 검증과 신원조회를 거칩니다. 그 기간이 보통 한두 달 걸리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5만 원을 상한을 했다고 들었는데 정당한 일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을 조금 오해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역시 감사원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지요.

심재철 의원 이전의 비서진들은 무급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분들만 유독히 돈을 받아간 겁니다. 염치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과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지금 회의를 외부분들하고 많이 하면서도 저희도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바깥에 계신 분들, 그분들 시간을 저희가 사는 거거든요. 저희가 업계가 됐든 교수가 됐든 연구원이 됐든 박사들 회의 하면 10만 원, 15만 원 주는데 그분들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 되셨던 분들도 그 일에 종사하는, 임용되기 전까지는 아마 다른 일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회의참석수당 내지는 거마비를 주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과거 정부 10년 전 얘기까지 하시는 것은 글쎄요, 하여튼 감사결과를 기다려 보시지요,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를.

심재철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업추비 사용에서 일간지에서는 청 직원이 왜 술집에서 업무추진비 썼는지 국민도 알아야 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자꾸 내용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공개를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쓰는 것이지요, 그걸 받아서.

심재철 의원 청 해명에도 업무추진비 점입가경이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훔친 자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훔친 자료 반납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전 정부, 지난 정부 것은 2500원 김밥 결제까지 털더니……하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언론이 보도들을 잘못하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그 빌미를 제공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명명백백하게 지금 얘기가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억울한 게 많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즈벡 부총리 회담 하러 가는데 선물 10만 원짜리 사는 것을 저희 비서관이 면세점에서 사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면세점에서, 마치 면세점이라고 하면 뭔가 불법으로 물건을 산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정당한 구매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제가 받은 것은 국가에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확인 안 하시고 공개를 하시니까 언론에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내용을 받은 것이지요. 언론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빌미를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공개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셔서 불법 로드 받으신 자료는 반납해 주시고요.

업추비와 관련된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리시고, 그것은 저희가 100%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고 잘못된 게 있으시면 질책을 해 주시고 책임 지워 주시고, 그 두 가지를 우리 심 의원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비인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가, 비인가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에서 준 아이디로 접근해서 전혀 불법적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후에 문제가 되니까 비인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도 계속 의원님과 제가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법 당국의 판단에 맡겨 보시지요.

심재철 의원 아까 일부 언론에서 잘못이 나왔다고 했는데 언론중재를 신청하지도 않았었고, 제가 한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이 정부는 지난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를 쫓아낼 때는 2년간 법인카드 327만 원을 부당 사용한 것을 꼬투리 삼았다.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제가 언론보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언론이 보도한 것은 의원님께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빌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은 의원님 말씀하시면 받겠지요.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이 무엇이고 그 팩트를 확인하고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단 한 건도 유흥업소에서 쓴 것이 없습니다. 펍이나 이자카야에서 쓴 일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음식점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를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시간이 잘못됐고 업종도 잘못됐고 술집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지적한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11시 이후에 쓴 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다음에 주말에 쓴 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이자카야나 펍에서 쓴 것이 과연 이것이 금지하고 있는 유흥업소나 무도주점인지 아니면 일반음식점인지 확인하고 얘기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조금만 더……

심재철 의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정보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고발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가 사설의 한 가지 자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떨지는 안 봐도 뻔할 것이다. 애당초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할 생각도 없었으나 야당만 수사하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여당도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구색 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아니라 수사하는 척 하는 쇼다.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 때처럼 정작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뭉개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 쇼나 다름없는 눈가림용 압수수색까지 등장했다.’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우리 사법 당국에 대한 심각한 모욕의 우려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내 소란)

우리 사법 당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요. 의원님, 누차 말씀 올렸습니다만 앞의 이 적법성 문제는 사법 당국 판단을 기다려 보시고요. 업추비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지요.

심재철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님께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압수수색을 왔으면 당연히 당사자인 저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알려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전혀 없었고 항의하러 가니까 문희상 의장은 과거 이석기 의원도 압수수색 했다라며 매우 부적절하게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비유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려했던 화면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들 똑같은 케이스예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저게 재정정보원에서 저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국회 것은 저희가 전 부처 다 보시게 특수 권한을 드린 거고요’, ‘프로그램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뭘 보셔서 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되는 게 아니고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정보원 담당자의 고백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정부에서 잘못한 정보관리 실패를 심재철이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열람했다라고 덤터기 씌우고 뒤집어씌우는 겁니다.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크게 반성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정보관리에 앞으로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그런 시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고의였는지 또는 계획된 것이었는지는 조사하면 나올 거고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명을 씌운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고 또 그런 취지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부끄러울 게 없으면 떳떳하게 공개하는데, 장관님께서 제 방에 와서 프로그램 시연을 공개적으로 합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재철 의원 꿀리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심재철 의원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공개 시연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만 주시면 다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의원님,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라도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들어간 것을 알고, 더군다나 6년씩 그 시스템을 활용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처 감사관실용이라고 쓰여 있고요. ……

좋습니다. 거기까지 만약에 백보 양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90회에 걸쳐서, 얼마인지 제가 알 수도 없어요. 검찰이 알고 있을 겁니다. 최대 100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공개하고 계시는 것은 전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다운로드받으신 자료는 반납을 해 주시고요. 또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또 의혹을 갖고 계신 업추비에 대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못된 게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당국과 감사 당국의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지요.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해서 다 털어 갔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아깝게 제대로 쓰여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 허투루 쓰지 않고 지침대로 정확하게 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 봉사하는 자세입니다.

이상입니다.

(null)

부의장 이주영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2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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