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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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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손혜원 게이트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에 우려"
2019.01.23
의원실 | 조회 39

 오전 9시부터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 참석한 심재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흘러나오고 있는 우려할 만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손혜원게이트는 최소한 4가지 이상의 현행법을,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첫 번째가 부패방지법이다. 그는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이다. 이것은 국민세금인 예산이 투입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문화재급으로 지정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크다. 이 부분은 본인은 정책 방향성을 제기했다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그 말이 그 말인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측에게 현대작품을 사라고 얘기해서 금속공예품이 채택이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직권남용의 혐의가 매우 짙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실명법이다. 이것은 자기 조카한테 돈 줘서 차명으로 땅을 샀다는, 부동산을 샀던 데에서 금방 확인이 된다. 네 번째로는 공직자윤리법이다. 이것은 지금 모두가 자신의 주식은 백지신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백지신탁을 한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다. 바로 이건 최소한 4가지의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것은 엄격하게 사법처리가 되어야 한다.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손일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투기를 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현재 검찰이 손 의원의 뒤쪽에 누가 있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 만큼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검찰을 못 믿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검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다. 손 의원 스스로도 본인이 투기 안했다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는 만큼 면책특권을 적용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미리 하시라.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조사,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현재 지금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북핵이 동결되고 ICBM 폐기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다. 매우 심각한 우려가 되는데, 결국은 이 북한이 비핵화라는 기본개념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덤벼든 데에서 지금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상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다. 앞으로도 지금 제발 제대로 된 중재역할을 나름대로 최대한 하시기를 바란다. 만약 북핵을 동결하고 대북제재만 해지하는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크나큰 과오를 짓는 것이고, 대북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전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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