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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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2019.01.30
의원실 | 조회 134

1월 30일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심재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예타를 면제했다는 것은 사업비 규모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이다이것은 향후에 엄청나게 재정투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하는 것이다결국 미래세대 발목에 재정이라는 시한폭탄을 채워 넣는 것에 다름 아니다이것은 총선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도청소년의 미래세대도어떤 원칙도 아무런 것도 안중에 둘 필요가 없다는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선거만 이기면 국가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포퓰리즘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다결국 이번 것은 국민의 혈세를 선거에 퍼부은 세금 퍼붓기 작전이다세금으로 국민의 주권과 판단을 매수하는 달님매표에 다름이 아니다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근본적인 오류를 폐기하지 않고얼마나 더 앞으로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지 큰 걱정이다.

홍준표 전 대표께서 오늘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본인 때문에 생긴 일에 본인이 다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당헌당규상 명문 규정은 없다그러나 보통 선거 때 규정이 없는 것은 일반 공선법을 준용한다공선법 266조에 보면 임기 중에 그 직을 그만둔 그 선거에는 그 실직사유가 확정된 후보자로 나설 수 없도록 되어있다이런 취지로 볼 때 명분규정이 없다고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법 상식에 맞는지는 쉽게 되물어볼 만한 것이다더구나 이게 법 규범을 따르는 우리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괴감이 앞선다또 다른 후보는 책임당원 자격논란이 있었다이건 역시 원초적인 흠결이다우리 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거로 갈지 미래로 갈지가 판가름이 날 텐데 이같은 출발선상의 흠결로 국민들의 환호가 얼마나 잘 모일지 걱정이 된다.


발언하는 심재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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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1-30 10:18:11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01.30.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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