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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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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의 음모’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25일)
2019.04.25
의원실 | 조회 307

심재철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의 음모국회 정책 토론회를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철야 농성까지 벌이며 악법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권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비민주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수영 대표는 이러한 표의 등가성 원리에 어긋나는 태생적 문제 때문에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하고 있다고 말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혔다. 현재 독일의 경우도 선거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따라 의석이 100 석 이상 추가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안을 직접 읽어본 박수영 대표는 우리나라의 50%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경우 아예 이해가 불가능한 기형적인 제도라고 정의 내렸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법안 조문을 그대로 적용해도 자체 모순으로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지 않을 수 없거나 소송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극좌부터 다양한 스펙트럼의 좌익 단체가 만드는 군소정당이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우파 대 좌파의 1 대 다 구도가 만들어지면 자유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이면에 깔려 있는 음모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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