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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심재철 의원 '패스트트랙 개정한다'
2019.05.01
의원실 | 조회 116

심재철 의원은 1일 국회 228호에서 10시 30분에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패스트트랙의 안건 적용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발언>

패스트트랙이 날치기 트랙이 되었습니다정략적으로 악용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지난 19대에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야가 합의정신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날치기트랙이 되었는데 미국이나 영국도 패스트트랙이 있습니다그러나 그쪽에서는 행정부에서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무역 문제 전쟁 문제 핵무기 비확산 문제 이런 외교 안보 국방 통상 이쪽에만 패스트트랙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패스트트랙이 배드트랙이 되지 않도록 저도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보 외교 통상 또는 위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법률 개정으로 제한하는 패스트트랙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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