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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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심재철TV 11회-나만 모르는 거짓말 두 가지
2019.05.22
의원실 | 조회 131

1. 최근 청와대에 법무비서관으로 세 달 전까지만 해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김형식이라는 분이 임명됐다. 주변에서는 "청와대로 가기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이냐?"라고 했지만, 그는 결단코 부인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다. '현직 부장판사에서 곧바로 옮겨가면 욕을 먹어도 바가지로 먹는다는' 사실을 그는 전임자를 통해 알고 있었던 듯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이 두 분 모두!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사실이다. 대법원장 역시 이 연구회 소속이다. 우리 사법부가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로 장악된 것이다. 이만하면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 알만하다. 2.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 했다. 나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시는 건가? 청년 실업률 25% 네명 중 한 사람이 지금 취업을 못 하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비단 청년뿐만이 아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88%에 육박한다. "100만 자영업 폐업" 이제 머지않았다. 경제 상황은 점차 악화하여 가는데 대통령은 혼자 어떤 보고를 받는 것일까? "늘 (경기가) 좋아진다!, 문제없다"라는 문 대통령의 말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부러 마음에 드는 보고만 받고 있냐" 묻고 싶다.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란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이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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