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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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중진의원 회의 발언(5월 22일)
2019.05.22
의원실 | 조회 67






<심재철 의원>

 

이 정권은 작년에 초중고 교과서 집필기준을 제시할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5.18 기념식에서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또 얘기했다. 결국 반대편의 자유는 없애버리고 싶고, 내 편의 자유는 지키고 싶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황교안 당대표가 광주로 간 것에 대해서도 한 여권인사는 황 대표는 무시해라이렇게 부추겼고, 결국 영부인마저 황 대표를 패싱했다. 이것은 나만의 자유, 독선적인 자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를 훼손한 것, 자유를 짓밟는 것이 바로 독재이다. 독재자의 후예라는 것, 결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신이 아닌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대통령의 내로남불은 또 있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경제관료들을 질책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내년 총선 이후 대선 때 국가세금, 국민세금을 왕창 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저임금 폭탄인상의 부작용을 국민세금으로 메꾸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4년 전인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2016년도 예산안을 박근혜 정부가 제출하니까,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 재정건정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이렇게 말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예산안으로 봐서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 내년에는 40.3%, 그리고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41.6%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죽이는 정권이다. 국민세금 살포정권이다.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권이다.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지내면 되고, 20·30대 청년세대랄지, 10대 미래세대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한탕주의 욜로정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말했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드리겠다.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를 욕했는데,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대비 40%에 달하는옛날에는 달하는이라고 했지만, 40%가 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 똑같이 되돌려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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