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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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발언(6월 5일)
2019.06.07
의원실 | 조회 52







<심재철 의원>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경제 위기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경상수지 흑자가 4월 통계에서 끝날까라는 전망이 정부 안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받쳐주는 두 기둥이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흑자다. 이 두 가지가 다 휘청거리고 있다. 대통령부터 재정건전성 40%가 무슨 근거가 있냐라면서 무차별적인 세금살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주당 대표 때는 재정건전성 40%는 마지노선이다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을 반대했던 사람이다. 재정건전성 40%를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금고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말이 나오자마자 옳습니다하면서 복창 만하고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의식도 없는 정권이다. 대통령 말마따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게 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2.2%로 하향 조정이 됐다. 이처럼 국내외 모든 연구기관이 우리의 장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 위기를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진짜 위기이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경제 폭망의 원인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간 것은 기득권 노조의 패악에 불과하다. 타워크레인 노조로부터 갑질 당하지 않고 훨씬 싸게 쓸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쓰지 말라는 것이 파업의 이유다. 문재인 정부와 공권력은 아예 눈감고 방관하고 있다. 손해는 건설사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 앉아야 한다. 귀족폭력노조의 행태는 현대중공업 사태에서도 잘 나타났다.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만 10조원 이상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에 합병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총을 저지하기 위해 기물파괴와 폭력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폭력을 보고도 역시 뒷짐이었다. 올해 들어 4월말까지 민노총 집회 건수가 4,181건으로 하루에 35번꼴이었다. 현장에서 불법폭력이 벌어져도 공권력은 수수방관만 한다. ‘진압에 나섰다가 벌을 받느니 차라리 그냥 맞는 게 낫다라는 일선 경찰들의 현실적인 처신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이라면서 내세우는 노조의 이 같은 무법행태로 경제는 망가지고, 사회는 파괴되고 있다. 기회는 불평등하게 우선적이고, 과정은 불공정하게 편파적이며, 결과는 불의가 판치는 노조 천국을 만들자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방침인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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