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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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중진의원 회의 발언(6월 12일)
2019.06.13
의원실 | 조회 75

<심재철 의원>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2년 동안 총지출이 33조원이 증가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2년 동안 무려 69조원지난 정권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문 정권 들어서 늘 슈퍼예산 논란이 거듭됐다그런데 지난 2년간 지난 정권에 비해서 69조원을 퍼부었지만 경제는 최악이다이미 밝혀진 대로 1/4분기 GDP 0.4% 성장이고일자리는 최악의 참사다문 대통령은 한 달 전인 5월 9일 날, ‘하반기 경제의 회복이 낙관된다한국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그러나 불과 한 달도 안 되서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은 경제 하방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정반대되는 이야기했다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경제위기를 청와대만 아니라고 강변하다가 뒤늦게라도 이제 현실을 안 것은 다행이긴 하다그러나 문제는 자신들의 책임과 반성은 전혀 없다오직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만을 탓하고 있다국민의 경제생활을 망쳐놓고도 아주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도 재해 관련 예산은 2조 2천억원에 불과하다나머지 4조 5천억은 단기일자리 사업과 총선용 선심예산뿐이다이래가지고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추경보다 급한 것은 경제 폭망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과 반성이다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좌파실험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6월은 호국의 달이다김원봉 부분을 저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한다문 대통령의 지난 현충일 추념사는 나라를 지킨 선열들에 대한 추념이 아니고 김원봉에 대한 헌사였다김원봉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용대를 조직해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한 바는 있다그리고 임시정부에 가담한 바도 있지만 김구 주석의 임시정부를 장악하려 했던 인물이다그러다가 드디어는 월북해서 48년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된다그래서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북한의 헌법을 제정하고김일성을 수상으로 초대하는데 참여한다그리고 9월 9일 날은 검찰총장이자 감사원장격인 국가검열상에 취임을 한다그리고 6.25가 터진 뒤인 50년 7월에는 이른바 남한의 점령 지역 안정화 작업을 위해서 북한 정권에 남한지도부를 구성한다그리고 이런 공로로 52년 3월에 노력훈장을 맨 먼저첫 번째로 수상을 한다그리고 이어서 52년 5월 달에는 노동부장관에 해당하는 노동상이 되서 전시 노동력 동원과 무기생산을 책임지게 된다. 1954년 1월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6.25 이전부터 남파요원을 파견해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전복하고인민공화국을 수립하도록 투쟁하였고, 6.25전쟁 당시는 간첩 남파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남침 주범의 한 사람한테 대통령이 6.25 전몰자를 기리는 자리에서 칭송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처사이다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면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희생된 15만 국군장병은 자신의 존재와 싸운 폐륜집단이란 말인가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국영령을 모독한 추념사 부분을 취소하고호국영령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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