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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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6]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발언
2019.06.27
의원실 | 조회 143

<심재철 의원>

 

삼척항의 북한어선 건은 시민 신고가 접수된 15일 오전 650분부터 국방부가 1차 브리핑을 한 17일 오전 11시까지 52시간이 의혹의 핵심이다. 해경, 경찰, 국정원이 청와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보고했는데,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보고를 받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가안보실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없는 사이 지휘소 역할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다. ‘군 당국의 언론 발표 등을 안보실에서 사전에 조율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17일 오전 1차 발표 때부터 은폐·왜곡·축소를 했다. 군 당국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은폐·왜곡·축소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문제의 52시간을 시간대별로 공개해야 한다. 17일 브리핑에서 15일 벙커대책 회의는 왜 숨겼나. 현역군인인 청와대 행정관이 왜 국방부 브리핑 현장에 참석했나.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은폐·공모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인가. 작전 실패가 아닌 경계 실패 책임은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경계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도 안 된다. 국방부 장관, 경계 실패의 축소·은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2시간만 조사했다는 것은 그간의 합동 심문 관례와 크게 어긋난다. 4명 중에 왜 2명은 남고, 2명은 북한으로 갔나. 그간 북한 당국은 귀순자의 경우에는 모두 돌려보내라고 요구한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원을 2명만 받고도 더 요구하지 않는 것은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국은 아직도 11일째 조사 중이라고 얘기한다. 지난번 미사일은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중이고, 분석 중이라는 게 바로 청와대의 언론 대응 지침이 아닌가 싶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자체조사로는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만 한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우리가 짓고도 후속 정비 업무에서는 거의 배제되는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 애초에는 15년 장기계약으로 우리가 단독 수주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에 의해서 거품이 됐다. 기껏해야 UAE에서 요청할 때만 인력을 지원하는 하도급 신세가 됐고, 계약 기간도 5년으로 축소됐다. 수주금액도 최대 3조 원으로 기대했던 것이 수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이 탈원전을 선언해 원전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는 판인데 아랍에미리트가 어떻게 장기간의 원전정비를 안심하고 맡기겠나. 원전은 60년에서 100년을 가동하는 시설인데 탈원전으로 기술 인력과 부품공급이 불투명한 한국과 누가 장기계약을 맺겠나. 국내에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수출하는 마법은 존재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기술력을 우리 스스로 파괴하는 미친 짓이다. 임기 5년짜리 정권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파괴해서는 안 된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시중에서는 문 대통령의 성을 따서 문의 재앙또는 문재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민심을 정부와 여당은 두려워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해야 한다.



▲ 심재철 의원이 지난 26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했다.  19.06.26



▲ 심재철 의원이 지난 26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유기준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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