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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대북제재망,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없나? 토론회
2019.07.18
의원실 | 조회 100
△구멍 뚫린 대북제재망,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없나? 토론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


심재철 의원은 17일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한 「구멍 뚫린 대북제재망,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없나?」토론회에 참석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고 정제유를 불법으로 환적하는 등 대북제재 위반에 우리나라가 연루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대북제재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오히려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에도 큰 피해가 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심재철 의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비핵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가 정한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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