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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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총선에서 文정권 심판해야"
2020.01.22
의원실 | 조회 199




1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사건과 관련해 조국 공소장을 보면친문 패거리들의 조폭적 행태가 잘 드러나고 있다백원우 전 비서관김경수 도지사윤건영 전 국정기획실장 이 사람들이 유재수에 대한 특검을 중단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뛴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그런 가운데 정권에 의해서 발탁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 이미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자고 한 것이다심 부장은 백원우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하자고 했다고 하니어찌 이런 사람을 검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조국 공소장에 따르면백원우는 유재수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가깝다정권 초기에 비위가 알려지면 안 된다’ 등의 말을 했다김경수 등도 유재수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다그들의 청탁을 받은 조국은 결국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이런 감찰 중단의 전모가 공소장에 잘 나와 있다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자기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추한 모습이 공소장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핵심으로 있는 이 정권이 바로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공중분해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정권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책임자급을 모두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심재철 부장 같은 정치검사들을 앉힌 것이다심재철 부장한테 수사기록을 읽어봤느냐당신이 검사냐라고 한 검사들이야말로 진정한 검사이다권력에 주눅 들지 않고 범죄를 있는 그대로 캐내려고 했던 것이다그런 당당했던 검사들한테 추미애는 추태를 부렸다고 말했다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 추태인가아니면 범죄를 은폐하려는 검사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것이 추태인가법무부장관의 법의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추미애 장관이야말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검사가 불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검찰청법에도 명시되어 있다심재철 부장에게 항의한 검사들은 이 법대로 움직인 것이다그런 그들을 법무부가 징계한다는 것은 추미애의 법무부가 바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추미애 장관은 이미 막가파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그런 그가 조만간 인사를 통해 권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2차로 숙청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만일 이런 막가파식 인사를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1.8 검찰 대학살 만행을 저지른 추미애 장관을 권력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고발했다심재철 부장은 이 고발사건을 고발이 아닌 진정으로 변질시켜 적당히 깔아뭉개려 했다그러나 검사들의 반발을 샀다검사들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심 부장은 그제서야 없던 일로 하자고 했던 것이다심 부장 스스로 직권남용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이처럼 권력범죄를 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심 부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그리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우리는 추미애 장관이 2차 인사에서 또다시 검사들을 학살한다면 또 고발을 할 것이다추미애 장관 역시 직권을 남용해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려 하기 때문이다추미애 장관에게 경고한다당신도 검찰 대학살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특권과 반칙경자년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심기일전은커녕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 아버지 지역구인 의정부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지역구에 아빠찬스를 썼다문석균씨는 아내와 자녀들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으로 보내 생활하게 했다자녀를 서울의 학교로 보내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다지역구 물려받기도 아빠찬스자녀 교육에도 아빠찬스를 쓴 것이다이 정권 실세들은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행동으로는 특권과 반칙을 누린 것이다민주당에서도 문 의장 아들 세습공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문 의장은 이제 아들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욕심을 포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빈축을 여러 번 샀지만 어제도 그랬다어제 청와대 인사를 하면서 조국의 최측근 김미경 변호사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 기용했다문 대통령이 반칙과 불공정의 표본인 조국한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기에 그의 측근까지 챙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문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가짜라는 것이 이미 여러 번 확인됐다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가 나날이 늘고 있다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가히 군사정권의 독재를 뺨치고 있다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가기관들을 모조리 장악해 내로남불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민변 출신의 조국 수사를 비판해온 박찬운 교수라는 사람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앉힌 것이 그 예이다청와대는 국민청원을 빙자해서 인권위가 조사하도록 은근히 압박했다정치적 독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생명인 검찰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마구 휘두르는 망나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권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숙청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이 야만적인 행위가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다정권이 왜 기를 쓰고 공수처를 설치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너무도 분명해지고 있다이미 누차 지적한대로 7월에 탄생할 공수처라는 국가기관은 정권 보위를 위한 충견 노릇을 할 것이 틀림없다사법부헌법재판소 역시 정권을 위한 기관으로 움직이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문재인 정권에 의한 좌파독재 시대가 열리고 있다이들의 독재를 저지하고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한테 있다현명하신 국민 여러분이 4월 총선에서 막가는 이 정권을 심판할 때에만 이 나라의 모든 국가기관은 올바로 바로잡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3가지 고질병이 있다같은 편 무조건 봐주기북한 짝사랑과 김정은 스토킹그리고 현실외면의 경제낙관론이 그것이다어제 또 경제는 잘 된다는 타령이 나왔다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 것이다. 1년 전 이맘때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작년 내내 우리 경제는 추락했다대통령은 입을 열 때마다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은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거리 곳곳마다 빈 점포가 즐비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나날이 얇아져가고 있다설 경기가 아예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문 정권 출범 3년도 되지 않아 우리 경제가 폭망했는데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대통령과 이 정권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는 오직 현명한 국민뿐이다이번 총선에서 무능하고 독선적인 이 정권을 심판하는 것그것이 바로 경제파탄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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