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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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_최고위원회의 주요발언(4월27일) [출처]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_최고위원회의 주요발언(4월27일)|작성자 클린심
2020.04.27
의원실 | 조회 211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원내대표실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27


오거돈의 성범죄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현행범인 오거돈을 즉각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같은 편이라고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성폭력상담소가 오거돈의 말에 따라 보름 넘게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총선 직전에 여권 주요인사인 부산시장이 사퇴를 약속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몰랐다”라는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대형사건을 “중앙당이 일절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마무리에 나선 오 시장의 측근은 직전에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또 공증에 나선 법무법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법무법인 부산이고, 현 대표인 정재성 변호사는 노무현 前 대통령의 조카사위이며, 오거돈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특수 관계인데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몰랐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선거기간 중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야당이 총선용 정치공작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오거돈 사건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은 오거돈, 김남국, 박원순 비서 등 이 세 사람 ‘오남순’, 일련의 민주당 성범죄를 규명하는 진상조사팀을 만들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책임자를 맡기로 했고, 구성원은 당선인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할 생각입니다. 오늘 오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 군내 사건·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퇴직하면서 기밀 연구자료 68만건을 유출한 정황이 보도됐습니다. 고위급 간부 출신을 포함해 60여명이 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20여명이 집중조사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군 기강이 말이 아닙니다. 제주 해군기지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가 민간인들에게 뚫렸습니다.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상대기실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전방부대의 병사들은 3급 기밀인 암구호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육군부대에서는 대령이 군단 지휘통제실을 3개월간 감청했습니다. 성추행도 버젓이 자행됐습니다.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했습니다.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성추행했습니다. 함정 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군 맞습니까?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 기강을 흩트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휘서신을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벌백계를 경고했음에도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공언이 일선 부대에서는 ‘그저 공포탄에 불과한 게 아닌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막무가내식 북한 바라기와 굴종적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 기강이 느슨해진 것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나오지 않게 군 기강을 추상(秋霜)같이 확립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심사가 되면 당연히 예결위가 진행될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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