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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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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초청 강연
2018.05.14
의원실 | 조회 708



심재철 국회부의장실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약칭 자유포럼)의 공동주최로 금일 오후 1시 30분, 제2세미나실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초청 강연을 진행하였다.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는 김기선, 김성찬, 김순례, 김종석, 김진태, 박인숙, 신상진, 유민봉, 이주영, 이종명, 정종섭 의원등 보수 국회의원들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태훈 한변 회장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조영기 교수 등 민간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유포럼 그리고 다수의 언론사에서 취재를 온 기자들이 강연을 듣기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태영호 전 공사는 대북경제 제재의 효과가 컸다고 평가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강력한 대북경제 제재의 여파로 김정은 정권이 손을 드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달, 그 이유는 북한의 석탄이 중국으로 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예전에는 북한이 제재를 받는 상태에서도 밀수라는 통로를 이용해 중국에 팔았으나 미국이 위성장비를 도입하고 즉시 언론을 통한 여론의 확산으로 징계를 하는 등 강력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같은 상품이 어떤 곳으로 가냐에 따라서 생산구조가 달라지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엿볼 수 있는 분석이며 북한의 주민들이 제재가 다가옴을 실감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북한의 주 수입원 중 하나는 암시장이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태영호 전 공사는 강연에 참석한 인사들에게 남북회담관련 본인의 주장과 생각도 전했다.
북한의 정치구조상 "세습과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는 진단을 했다. "반드시 수령 절대권력과 유물론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김씨 가문을 신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김씨 독재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한미에 체제보장을 약속받고 남북회담에 나가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의 핵 폐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전망을 했다.
또한 다가오는 북미회담에 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CVID(completeverifiableirreversible dismantlement)즉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불가역학적인 비핵화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강제 사찰과 무작위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김정은 권위의 붕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미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CVID가 아닌, SVID[Sufficient], 충분한 비핵화 가 될 것이다" 라며 염려했다. 이는 비핵국가로 포장된 핵 보유국으로 가는것으로 의미한다. 또한 태영호 전 공사는 다가오는 북미회담을 "1992년 발효된 남북 비핵화 선언과 유사한 타협적 절충적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며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핵무기는 북한의 평화수행에 있어 강력한 도구이다. 그리고 북한은 갈수록 핵무기에 집착 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다." '핵무기는 확고한 담보이자 강력한 보검, 확고한 창과 방패' 라는 표현을 사용해 당내 선전을 한 것은 이를 대변한다. 북한은 현재 6,70년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었던 6,70년대 향수가 있다. 그러나 10년 혹은 20년 후에 그때 당시의 북한 시스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즉 실질적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란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 보다 북한의 체제가 빠르게 붕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이어 사상해방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이나 중국은 사상해방을 먼저 한 후에 경제개혁을 했다"며 "북한에서의 사상 해방은 김정은 세습통치와 절대권력에 대한 해방이라 사상해방을 하면 북한체제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곧이어 질의응답 순서가 되어 포럼 회원들과 기자들에게 질문할 시간이 주어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은 류경식당 탈북관련 질문을 했다.
추측뿐인 현 시점을 어떻게 보는가 라는 질문에 태영호 전 공사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그러나 범인권적 기준에서 본인판단 존중의 원칙으로 판단하는게 좋을 것이다" 라고 답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라는 전문가의 질문에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체제싸움이 아닌, 단원주의 다원주의의 싸움이다. 김일성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우리는 단원주의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결국 국가가 최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원주의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체제가 계속 되는 한 CVID가 없는 핵협상은 있을 수 없다. 진실이 중요하다" 라고 답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이번에 북한의 약한 고리가 확인이 됐다. 대한민국의 약한 고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태영호 공사는 "김정은의 하루 쇼가 그의 이미지를 바꿔놓았다. 이 논조가 만연하게 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핵 위협속에서 살아왔는데, '설마 핵이 서울로 날라오겠는가?' 라며 핵 발사 버튼이 정상인의 손에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 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는 우리가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 그 자체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인도적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든 해야한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가 스며들길 바라며 보낸 의료품 등이 효과가 있었는지와 '풍선에 USB를 매달아 보내기' 등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외부에서 주입해야 효과적인지" 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태영호 전 공사는 야구와 축구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야구는 규칙상 득점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나, 축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득점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보를 주입해야 하는 방법은 축구의 득점방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며 "정부는 정부의 방식대로 비정부는 비정부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이라는 답변을 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력을 계속 다져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이면 핵 비대칭이면 비대칭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현재 김정은 체제가 아무리 흐름을 막아도 통일로 가고 있으며 진정한 비핵화는 독재체제가 사라질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소신있게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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