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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실태"
2019.06.11
의원실 | 조회 107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로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재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확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20여명의 당 소속 국회의원과 패널로 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정보미디어법학회 회장),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고영주(변호사,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언주(국회의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 신혜식(신의한수대표)가 참석했으며 100여 명의 방청객이 운집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한 외신기자가 여당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사건>부터 <통일부가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외 인권단체에 ‘4.27 판문점선언 등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전제로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항공료에 정부가 조건을 붙이는 식>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다양한 사례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축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요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역대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패널들의 활발한 토론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 심재철 의원이 지난 10일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 내빈을 소개하고 있다. 2019.06.10 



▲ 심재철 의원이 지난 10일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6.10 



▲ 심재철 의원이 지난 10일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19.06.10 



▲ 심재철 의원이 지난 10일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패널들과 단체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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