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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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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선거법 개악되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2019.12.17
의원실 | 조회 74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2019. 12. 17



12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이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원안 발의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반발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자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자가당착이다원안이 225:75였고정의당한테는 가장 이득이 되는 안인데 왜 반대하겠는가국민들이 반대해서도 법안의 위헌성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예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이다이것은 정의당이 국회 의석수 욕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한 예이다정의 없는 정의당의 민낯이다민주당과 2·3·4중대가 짝짜꿍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를 부정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의 민낯이다우리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원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회를 방문한 국민들을 국회를 유린한 세력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몬 당사자는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다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정권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독촉한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광장으로 국회로 달려 나온 이유이다애타고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수만명의 국민들께서 국회로 모인 것이다합의가 안됐는데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니 걱정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어 국회까지 찾아오신 것이다국회 문을 걸어 잠가 국민들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는 것조차 못하게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폭거야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대한민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SNS 계정을 팔로우 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 ‘우리민족끼리는 불법유해사이트로 관리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다이런 북한 선전물이 게시되는 SNS를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총리가 팔로우한 것인가. “기억이 없다실수로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이 총리의 해명이다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자기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은 직접 글을 쓴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이미 밝힌 바 있다그런 이 총리가 실수로 팔로우를 눌렀다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변명이다국정운영도 기억이 없는 채로 또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어울리지 않는 난민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언급을 하면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것도 이번 팔로우 사건을 생각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닐 것이다친북성향 단체가 미 대사관을 불법침입해도 해리스 미 대사 참수대회를 열어 서울 시내에서 과격한 집회를 하고 있어도 방관하고 있는 이 정부의 사고방식이 짐작 간다이낙연 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국민이 갸우뚱하는 성향을 가진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

 

정부가 어제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보면 예고도 없이 오늘부터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는 무법권력의 모습 그대로이다국민이 준비할 새도 없이 오늘 당장 돈을 묶어버리겠다니 현금 부자만 살아남으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을 늘리는 대책 없이 수요만 때려잡겠다는 것은 반시장경제의 원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이 역시 내년 총선 표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의 사유재산권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다뤄도 좋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철학이 아닌가 싶다게다가 청와대 참모들한테는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는 지시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쇼이다정책 실패를 반성할 생각은 없이 쇼로 미봉하겠다니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오늘부터 제21대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모든 예비후보자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기 바란다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6년 지방선거 때 울산 등에서 벌어진 권력의 선거공작이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의 예비후보자들과 당원들께서는 여당과 정부기관의 선거부정에 대해 예의주시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모두 고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국민 여러분께서도 부정선거운동 철저히 감시하고 고발해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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