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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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
2019.12.26
의원실 | 조회 71




12월 25일 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다온 세상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길 빈다우리는 현재 악법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지금 진행되는 선거법안은 국민들이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법안이다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해괴망측한 법안이다현재의 선거법은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어버렸다민주당과 2·3·4중대가 통과시키려는 선거법이 위헌인 점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

 

첫째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를 연동시키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옛날에는 지역구 투표를 합산해서 전국구로 뽑았다그러다가 위헌 판정을 받은 뒤지금처럼 지역구와 비례를 각각 직접 뽑고 있다두 번째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가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가 줄어든다그러다 보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이 35~40%가 되는데 2개를 합친 75% 내지 80% 정도가 사표가 되어버린다국민 중 누구 표는 계산이 되고누구 표는 계산이 안 되고말이 안 된다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다.

 

전 세계적으로 알바니아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했다가 3년 만에 폐지한 적이 있다우리나라도 앞으로 폐지가 뻔한 제도그래서 민주당과 2·3·4중대가 이번 선거에 한해서만 쓰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아니선거법이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휴지인가그랬다가는 국민들이 민주당과 2·3·4중대를 일회용 취급할 것이고전 세계로부터도 두고두고 비웃음거리를 살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맞불 필리버스터라는 희한한 일을 하고 있다필리버스터는 원래 다수파의 독주를 소수파가 막기 위해서 진행하는 마지막 카드이다그래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라고 하고 있다그런데 민주당이 1~2명 나오는 것도 아니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매번 꼬박꼬박 나와서 의사진행방해를 방해하고 있다금도를 넘어선 것이다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법안 때 저희들은 그러지 않았다금도를 벗어난 최소한의 신사도를 벗어난 꼴불견 민주당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

 

국회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이 토론이 가능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토론 신청을 묵살하고일방적으로 날치기 진행을 했다곧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무단히 침범한 것이다그래서 절차적 무효에 해당한다우리는 국회의장과 의사국장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할 것이다문희상 의장은 지난 월요일 오전에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만 처리하자고 말했다그러나 선거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그동안 문 의장과 민주당은 걸핏하면 예산’, ‘민생을 외쳤지만그날 자신들의 행동은 선거법으로 뒤로 밀어버렸다. ‘선거 우선’, ‘예산 뒷전’, ‘내 밥그릇 먼저’, ‘민생 포기’, 이런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만일 민주당과 2·3·4중대가 말도 안 되는 이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원래 패스트트랙에 태운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이런 경우국회법 해설서는 수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따라서 그러려면 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국회의원의 권한이 침범된 것이니만큼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것이다.

 

민주당과 심···(심상정 의원의 정의당손학규 대표의 당권파 바미당정동영 의원의 민주평화당박지원 의원의 대안신당)이 걸레로 만든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고육지책으로 비례정당을 검토하고 있다그랬더니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운운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의석을 가져갈까봐 그러고 있다민주당이 준연동형을 포기한다면 한국당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비례정당을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 운운하고 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이것은 준연동형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아마 심···박부터 민주당을 맹비난할 것이다국민이 잘 살게 만들어서 정치를 잘 해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선거제도를 뜯어고쳐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것매우 잘못된 것이다잘못된 준연동형 비례선거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지금이라도 포기하시기 바란다.

 

선거법과 함께 지금 또 하나 등장한 이 공수처법괴물이다민주당과 2·3·4중대끼리 수정한 공수처법은 처음 괴물 공수처를 넘어서 이제는 거악의 본체가 되겠다는 선언이다이 공수처법안에 보면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이것은 경찰과 검찰모든 수사기관을 자기 발아래 두겠다는 이야기이다검찰 독립권무용지물이 된다경찰도 사실상 공수처의 손발이 된다당초 바미당의 권은희 의원 안에 있었던 공수처장 임명 때국회에 동의를 받자라는 부분도 삭제한 것이다결국 대통령이 지명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하고대통령이 마음대로 수사하고대통령이 마음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해서 수사경력이 필요 없도록 개악했다이 것은 민변 출신으로 세워서 민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의도이다이런 의도는 뻔하다하루가 멀다 하고 문재인 정권의 농단이 붉어져 나오고 있다현재 나온 3대 농단을 4, 5, 6수십 개의 농단이 쏟아져 나올지도 모르겠다이대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에 발족되고그 임기가 2023년 7월까지이다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그리고 차기 정권 초반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그래서 임기 후반퇴임 후에 드러날 정권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다국민 혈세 7천억 원을 들여서 완전히 새것처럼 고쳐놓은 것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원안위는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했다가 이것도 뒤집었다이처럼 원전 죽이기에 광분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밖에 나가서는 대한민국 원전최고다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이는 이율배반이다그래서 우리 한국당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문재인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탈원전 정책즉각 폐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즈음해서 우리 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을 상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그러나 문희상 의장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만 상정함으로써 포항지진특별법을 외면했다우리 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포항지진으로 2년 이상 임시 대피소와 텐트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 주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의 상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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