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실태" | 2019.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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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2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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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로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재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文 정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확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20여명의 당 소속 국회의원과 패널로 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정보미디어법학회 회장),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고영주(변호사,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언주(국회의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 신혜식(「신의한수」대표)가 참석했으며 100여 명의 방청객이 운집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한 외신기자가 여당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사건>부터 <통일부가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외 인권단체에 ‘4.27 판문점선언 등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 전제로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항공료에 정부가 조건을 붙이는 식>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다양한 사례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축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요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며 “문재인 文 정부는 자신들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역대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패널들의 활발한 토론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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