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 2019.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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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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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민생을 챙기고 경제회생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있는 것은 탐욕에 눈이 먼 민주당과 좌파 정당들 때문이다.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입법안보다 세출예산을 먼저 처리한 이들의 야합은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석패율, 연동형 캡,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뿐이다. 석패율이 ‘중진 구제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심상정 대표는 “중진을 빼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중진을 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도 몰랐던 것인가. 심상정,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등록제라 해서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비례대표에도 등록하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은 비루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위헌이 명백한 연동형을 이번 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야바위는 자기들 스스로 정치 사기꾼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다. 정치를 잘해서 표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제도를 바꿔서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이들 좌파 연합의 모습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반민주적 작태이다. 꼼수, 야바위, 편법 등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벌이고 있는 좌파 연합 세력들의 국정농단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다. 민주당과 ‘1+4’라는 좌파 연합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저주의 선거법 개정 시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워낙 논란이 많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도 아직도 선거제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 현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253:47, 현 상태로 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문재인 정권이 정세균 前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길래 입법부 수장한테 ‘이리 와서 국무총리를 하라’고 지명했겠는가.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총리를 수락한 것은 자신이 최고 수장을 했던 국회 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참담해진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때 국무총리한테 경례를 받는다. 이제 정 후보자는 후배 국회의장한테 경례를 해야 한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맹자는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라고 했다. ‘부끄러움이 없으면 이건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원래 민주당의 다른 중진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려 했다. 그러자 민노총, 참여연대 등 좌파단체의 반대가 쏟아졌고 그 카드를 접었던 것이다. 극좌세력에게 굴복한 것이다. 대통령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좌파세력에게 휘둘리는 대통령, 이 무슨 추한 꼴인가.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제발 대통령답게 행동하시라. 앞으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하고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우려할게 하나 있다. 바로 민주당하고 좌파 2·3·4중대들이 선거법안을 놓고 거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임명동의안을 찬성을 해줄 테니까 선거법 21대 의석을 더 내놔라’라는 이런 바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밀실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핵심 인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 업무일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 업무일지에 대통령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당시 한국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은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 한참 전부터 기획하고 공작했다는 것이 더욱더 명백해지고 있다.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경찰청, 그리고 또 그 위의 권력기관이 어디까지 개입된 것인지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거공작이다. 국민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다.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받으시라.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애꿎은 국민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은 막가파식 대책이다. 청약시장에서도 밀려난 젊은 세대는 ‘내 집을 가져보겠다’는 인생 계획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사다리를 놔주는 것은 고사하고 불살라버리는 게 이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대책’, ‘대책’ 하지 마시라. 차라리 무대책이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