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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예산안날치기 문희상, 세금도둑 민주당"
2019.12.16
의원실 | 조회 219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2019. 12. 13


12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지난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교섭단체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경우는 없었다문희상 의장은 교섭단체와 합의 없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무단 상정했고그에 이어서 교섭단체 합의 없이 안건순서조차도 멋대로 변경해서 의장의 중립적 의사진행 의무를 저버렸다문 의장은 또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우리 한국당의 제안설명 및 토론신청도 묵살하는 등 편파적 진행으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

 

문희상 의장은 예산안 날치기로 민주당과 2·3·4중대의 세금도둑질에 협조했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문희상 의장은 이 같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의사진행 앞으로 결코 하지 않겠다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만 한다문희상 의장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당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왜 문희상 국회의장이 512조원의 국가예산을 이렇게 날치기 처리했는지 이유가 명확해졌다문 의장의 이 모든 불법행위가 지역구에 아들을 세습공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그의 아들이 어제 총선출마의 뜻을 언론에 노골적으로 밝혔다국민혈세를 예산안 날치기로 멋대로 유린하더니 이제는 의장이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입법부의 수장으로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자신의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민주당 선봉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국회 성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에 충실한 입법청부업자 노릇이나 하려면 당장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해서 세습정치에 올인하시기 바란다.

 

지난 10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도 역시 불법이다예산은 예결특위에서 논의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범여권이라는 ‘4+1협의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불법모임이다여기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원천무효이다더 기막힌 일은 이 같은 불법 범여권 협의체가 예산안을 모의하는 자리에서 국민세금 2조원이 넘게 추가됐다는 것이다바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이른바 ··장 특별회계이다그런데 이 ··은 그 근거법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인데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법적근거도 없는 이 같은 불법예산 통과는 ··만이 아니다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자는 예산안도 법적근거 없이 먼저 통과시킨 것이다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 사유이다세입을 이야기하지 않고세출부터 말한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비열한 국회 폭거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정부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선거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거의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차량에서 압수된 다량의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정부민주당이 당선을 위해 송 후보 측이 만든 주요 선거 전략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문건에는 송철호 후보 단독 공천’, ‘현직 장관들의 울산 방문’, ‘청와대와의 공약 협의’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이 계획들은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이다송철호 후보 계획을 청와대정부여당이 전면 실행에 옮겨 그를 당선시켰으며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엉터리 집중 수사가 이뤄졌던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내 소망은 송철호 당선이라고 했는데대통령의 그 꿈이 이런 식으로 실천된 것이다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같은 선거공작에 대해서 국민에게 명백하게 설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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