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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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부자세습NO, 아빠찬스 OUT"
2019.12.16
의원실 | 조회 341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황교안 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및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 2019. 12. 13

12월 1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황교안 대표님과 함께 밤을 새우며 힘을 보태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다결과를 말씀드리겠다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오늘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공수처법 등을 상정하겠다고 한다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현재 민주당과 2·3·4중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나눠먹을까’ 각기 자기 욕심을 내세우는 바람에 소위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안에 대해서 합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와는 내용이 전혀 다른그래서 갈수록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는 국민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거법안을 만들어서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 17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게 저들의 생각이다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저들의 꿍꿍이는 분명하다저들은 좌파선거연합을 제도화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마저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여야 협치를 팽개치고불법만 저지르는 독재 세력의 만행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혼신의 힘으로 막아주시기 바란다.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끝낸 뒤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의장실에 항의방문을 했다우리는 예산안 불법 날치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정중한 사과를 요구했다또 선거법공수처법 등의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취임 때 밝혔던 여야 협치 정신을 지켜야 하고날치기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국회의장은 조금 뒤 진행될 본회의에서 사과의 뜻을 밝히기로 했다.

 

그런데도 의장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를 하려하고 있다민주당과 2·3·4중대 꼼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것이다예산안 불법 날치기를 자행한 독재 세력은 꼼수 쪼개기 국회 일정을 잡겠다는 것이고문 의장은 여기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결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해서 3~4일 간격의 쪼개기 국회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보통 회기 결정의 건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그런데 이런 합의 정신을 무시한 여당과 어용 정당들의 일방적인 회기 결정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만행이다국회법에 30일로 되어있는 임시회를 일방적으로 쪼개는 것은 결국 여당의 음험한 속내를 현실로 하려는 불법적인 술수에 불과하다.

 

국회법 제95조에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그래서 지금까지 국회 의안과 담당자 말로는 원안에 있는 같은 조항에서 수정이면 직접 관련성이 있고다른 조항이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런데 지금 선거법 수정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손대겠다고 하고 있다현행은 선거일 15개월 전그러니까 올해 1월 15일이 기준인데 이것을 지난 3년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선거법 25조를 보면 이것은 심상정 원안에 없다그래서 당연히 수정안에서도 원안에 없었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법 해설서에도 같은 조항에서의 수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4+1 협의체가 얼마나 국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더군다나 언론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예상하고지난 8월부터 공조의 밑거름을 짰다라고 이야기했다이른바 ‘4+1’에 대해서 겉으로는 협상하는 척 모양은 잡고실제로는 넉 달 전부터 공조의 협의체를 가동했다는 이야기이다대단히 잘못된 짓이다이런 속 다르고 겉 다른 민주당의 이중적인 작태그리고 그 위성 정당들의 눈앞의 먹이에 눈먼 작태들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에 항의방문을 갔을 때일정들 뒤에 갑자기 예산안을 끌어올려서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 같은 편법 왜 했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그리고 또한 세입예산 법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출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정반대로 세출예산안부터 처리를 하고 뒤늦게 그 근거가 되는 예산부수법안들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그래서 이 같은 오류불법적인 처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의사일정을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하겠다”, 그러나 저희들은 임시회 30일이 기준이니까 30일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다그래서 결국은 의장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는 것을 원안으로 해서 상정을 하고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정동의안 형식으로 제출하는 이런 형식이 될 것 같다.

 

이제 구체적인 오늘 일정에 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나와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다현재 처리예상안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오늘이 모두 216건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공직선거법은 210번에 들어가 있고, 210번 다음에는 공수처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해서 공수처 관련 3개법·경 조정 관련 3개법들이 들어가 있고유치원3법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214번 이렇게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순서로 지금 되어있다오늘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부대표단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전파를 할 텐데 그 이야기들을 잘 좀 들어주시고일사분란하게 행동을 해서 민주당의 국회 무시의회주의 파괴 행동에 대해서 단연코 잘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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