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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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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2019.12.16
의원실 | 조회 252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 불법적 국회운영에 대해 비판 했다. / 2019. 12. 15


심재철 원내대표는 2019. 12. 15() 15:30,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불법적 국회운영에 대한 비판 기자간담회를 했다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현재 계시다직전에는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했었다그래서 국회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임종훈 교수님께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과거의 입법조사처장으로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3~4일짜리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그래서 선거법안공수처 신설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국회의장의 중립적 의사진행 책무를 버리고 문 의장이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자신의 지역구에 아들을 세습공천하기 위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도 모자라서 국회법을 또다시 어기는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다아들한테 아빠찬스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헌정사에 오명이 남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는 문 의장이 내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행동한다면 역사는 사상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문희상을 기록할 것이다.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안 된다는 문 의장의 주장은 국회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다그래서 저는 지난 13일 날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하겠다는 뜻을 가장 먼저 밝혔다그랬더니 문 의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회기를 결정하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이냐찬반토론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찬반토론을 할 수 있는 안건이라면 당연히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는 안건이 되니까저는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넘어갔다국회법상 당연히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말싸움하기 싫었기 때문이다문 의장이 내일 회기결정의 건과 관련해서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우리는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다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것이다다시 국회에는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낼 것이다.

 

문 의장은 그동안 의회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해왔다취임할 때는 첫째도둘째도셋째도 협치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다그랬던 문 의장의 모습이 어떠한가청와대와 여당의 입법청부업자로 전락하지 않았는가의회민주주의를 국회의장이 가장 앞장서서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지역구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를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사리사욕에서 그런 것이 아닐까문 의장은 정치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옳은지양심의 자기검열을 해보시기 바란다국민과 역사가 문 의장의 처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어떤 유례도 찾아볼 수 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다선거법안공수처 신설법안이런 것들을 그들이 좌파위성정당들과 연합해서 국회 패스트트랙에 일방적으로 태우고그 안건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서이다자유한국당은 이런 비정상을 용납할 수 없다민주당이 정말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고 싶다면 국회법 정신에 맞게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하자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하면 된다민주당이 30일 임시회 개최에 동의한다면 우리 한국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다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한 일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그건 맞다그동안 꼼수 쪼개기 국회가 없었기 때문이다민주당도 그동안 임시회 회기를 30일 이내로 해서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기간을 잡았다그래서 회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당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다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기 바란다역대 어떤 전례도 없는 사나흘 짜리 쪼개기 국회라는 꼼수를 버리고 30일 회기로 국회를 정상화하기 바란다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문희상 의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선거법안에 대해 100% 합의했다고 말했다명백한 거짓말이다예산안 날치기국회 본회의에 일방적편파적 진행 등 의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에서 의사봉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문 의장이 이제는 한국당을 흠집 내고 국민을 기만하는 망동까지 하고 있다거듭 밝히지만 우리 한국당은 선거법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합의한 적이 없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말대로 문 의장이 의원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듣고 그런 말을 했다면 문 의장의 입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꼬집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한자성어 그대로 문 의장이 경거망동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문 의장은 어떤 근거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란다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우리 한국당은 협상할 뜻이 있다한국당과 민주당이 100% 합의했다는 말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한 다음에 성립가능한 말이다.

 

이번에는 국제적인 외교문제 하나 말씀드리겠다. Jakob Hallgren (제이콥 할그렌스웨덴 대사가 최근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의 정진석 의원한테 편지를 보냈다정 의원은 한국-스웨덴 의원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다이런 편지인데, ‘Dear Mr Representative Chung!’ 여러분한테 이걸 드렸는지 모르겠다스웨덴 대사 편지를 보면문희상 의장의 행태가 가관이다치졸하게도 한국당을 음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 편지에 담겨있기 때문이다할그렌 대사의 편지에 따르면 문 의장은 스웨덴 정부 측에 한국당의 행태 우려를 언급한다그러면서 그것을 핑계로 오는 19일로 예정된 Stefan Löfven(스테판 뢰벤스웨덴 총리의 대한민국 국회 연설장소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주한 스웨덴 대사관 측에 확인해보니까 스웨덴 총리는 19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회의장에서 연설할 계획이었다고 한다문 의장은 이 연설장소를 바꾸겠다는 뜻을 스웨덴 대사관 측에 전달하면서 자유한국당 행태’ 운운하면 핑계를 댄 것이다.

 

스웨덴 대사관은 이런 전후사정국회사정을 잘 모른 상황에서 문 의장으로부터 입장을 전달받고 나서 정진석 의원한테 심재철 원내대표와 스웨덴 대사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구했다스웨덴 대사는 뭐라고 했냐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당에 대해 국내외에서 역풍이 불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저를 만나자고 한 것이다문희상 의장이 한국당을 욕하면서 스웨덴 총리 연설장소 변경을 운운했기에 스웨덴 대사가 이렇게 역풍 운운한 것 아닌가문희상 의장의 말을 듣고 스웨덴 대사는 한국당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을 것이 아닌가우리는 스웨덴 총리가 국회에서 연설하는 계획도 전혀 알지 못했다문 의장이 한국당에 대해서 어떤 음해를 했기에 스웨덴 대사가 정진석 의원한테 이런 항의성 편지를 보냈는지 문희상 의장한테 묻지 않을 수 없다문 의장은 자신의 치졸한 행동에 대해서 정직하게 설명하고우리 한국당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문 의장이 쪼개기 릴레이 국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의 경거망동이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참으로 개탄스럽다문 의장한테 충고 드린다제발 자중자애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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