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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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文정부, 국민고통에 대해 사과하라"
2019.12.16
의원실 | 조회 246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황교안 당 대표 주재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2019. 12. 16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 오전 11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하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꼼수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여당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우리는 오늘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생각이다의장이 예산안을 날치기 하는 등 그동안 의사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고 싶다면 국회법 정신에 맞게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해야 한다민주당이 30일 임시회 개최에 동의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다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이런 꼼수비정상을 버리고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기결정은 합의가 될 것이다.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문희상 의장의 주장은 국회법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이다회기결정의 건은 명백히 토론이 되는 안건이다. 2013년 9월 당시 통진당 김미희 의원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한 적이 있다안건이 토론대상이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무제한 토론 대상도 되는 것이다민주당이 기어코 쪼개기 국회를 하려하고문 의장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충실히 하면서 회기결정에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국회법에 저촉되는 그의 불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문 의장이 끝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아직 후보자 신분인 추미애 의원이 검찰 인사권까지 행사하겠다면 이것은 불법도 보통 불법이 아니다검사장 승진 인사는 통상 6~7월에 이뤄지고검사장 승진 인사가 있은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장관도 되지 않은 추미애 후보자가 사실상 검찰 인사를 주무르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 추미애 후보자를 앞세워 검찰 인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국 前 법무부장관 가족비리사건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한마디로 검찰을 장악해서 그들의 불법과 비리를 모두 은폐하겠다는 것이다아마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더할 것이다공수처가 생기면 정권은 마음 놓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부동산 정책이 17번 발표됐다그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값은 40% 가량 폭등했다현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한 것이다국토부장관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오르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도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민간 아파트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집값만 더 뛸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이다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인 결과 숫자로 말해주고 있다예측대로 집값 상승에 불을 질렀고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만 무참하게 꺾이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모르는 아니 외면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참으로 무책임하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말문재인 대통령은 화성이나 금성에서 오셨는가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다미국의 경제전문매체인 블룸버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 경제 성장에 둔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해서 관계자 모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데 대해 사과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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