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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종합감사
2017.11.01
의원실 | 조회 49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0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각 분야에 대한 현안 등을 질의했다.

 

심 부의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지원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법정근거 미비, 히든챔피언 사업의 부실화 등을 집중 추궁했다.

 

심 부의장의 요청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지원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는 20187439000억원(GDP 대비 42.1%)에서 206015499조원(GDP 대비 194.4%)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전망치와 비교하면 2018년에는 121000억원, 2060년에는 33993000억원 각각 증가한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2014년 연간 대외채무보증 비율은 36.3%(중장기 수출보험·해외사업 금융보험 포함 시)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대외채무보증 한도(35%)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은의 히든챔피언 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2009'히든챔피언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8년간 히든챔피언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20개에 불과했으며, 히든챔피언의 후보기업(육성대상기업) 22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히든챔피언이 되는데 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 75개로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히든챔피언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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