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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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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위헌성 토론회 성료
2018.05.08
의원실 | 조회 150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과서 집필기준'은 위헌!」긴급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 날 참석한 국회의원은 김규환 의원, 김성원 의원, 김종석 의원, 김진태 의원, 성일종 의원, 신상진 의원, 이종명 의원, 이종배 의원, 정종섭 의원, 최연혜 의원, 함진규 의원, 홍철호 의원이며


양준모 교수, 신도철 교수, 김태훈 변호사, 김광동 나라정책 연구원장,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등 민간 전문분야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사회는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이 맡아 진행하였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일본은 국민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우리 후손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지 않기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역사 교과서의 경우 개인과 집단의 주관적인 해석은 배제하여야 한다"는 날카로운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 자유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자유없는 평등은 존재할 수 없고, 민주주의란 용어가 오·남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 교육, 국가에 대한 교육이 갖는 의미와 왜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애초에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교과서 집필기준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인데, 더욱이 그 내용이 위헌적인 내용이라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은 공정해야 하며 개인이나 집단의 주관적인 견해가 투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우리 후손들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힘 써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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