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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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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민연합 강연 <개헌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2018.05.14
의원실 | 조회 194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1일 자유민주센터에서 자유민주국민연합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에 초청받아 「개헌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원로 여러분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신 지식인 활동가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라는 소감을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모두말씀으로 "청와대가 제출했던 6월 개헌안은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최근 역사교과서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그 세부내용을 되짚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헌법개정의 현실적 가능성과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 한 후 청와대 및 정부여당의 개헌안 문제점으로 사람이라는 표현의 문제(국체변경의 문제), 토지공개념,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 및 자유한국당의 개헌관련 입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고 최근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시안) 사례에 대한 문제점 역시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언급한 총평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남북 간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기획이벤트. 사전 조율과 의도된 연출 등이 두드러진 북한의 선전전.

② 제7차 노동당대회(2016.5))의 보고문, 10.4선언문 등 북한 정권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물.

③ UN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완화, 해제 등의 조처가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남북경제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④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완전한 폐기’ ‘북한 비핵화에 최역점을 두고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합의를 도출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판문점선언은 북핵 폐기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사용함.

⑤ 핵심의제인 북핵의 완전한 폐기’ ‘북한의 비핵화는 미북정상회담에 떠넘기고, 남북정상회담의 선언문에서는 남북교류협력, 평화협정의 체결과 평화체제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것.

⑥ 미북정상회담의 결렬로 4.27판문점선언의 실현이 어렵게 될 경우, 북한은 책임을 미국에게 떠넘기고, 한국 내 반미여론의 조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자세한 강연안은 상단에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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