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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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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협의회원, 심재철의원 감사 방문과 '실종자'법 개정 규탄 기자회견
2018.08.27
의원실 | 조회 73

 8월24일 오전 9시 40분 ,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원 10명이 심재철 의원실을 찾아왔다. 이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납북자' '실종자'로 바꾸는 법안을 낸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여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이날의 방문은 기자회견을 주선해 준 심재철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 사안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 



<법안 내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18.8.13)  
현행법은 납북자의 개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로, 실제 장관급 회담 등 실무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납북자’의 표현을 ‘전후실종자’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납북자 가족 회원들은 심의원과 담소를 나눈 후, 1시간 후 국회 정론관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재설씨(80) 는 납북 당시의 상황을 68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은 일을 어제 일처럼 털어 놓았다.  



'한국전쟁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서씨는 인민군에게 끌려가던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당시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를 끌어가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공산군은 끝내 아버지를 끌고 갔다.' 

서씨의 친형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장애인이 되어 결혼도 못했고 변변한 직업도 없이 지금껏 살아 왔으며 자신은 평생 납북된 아버지의 모습을 한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려는 법안 발의 소식을 듣고 기자 회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서씨를 비롯한 이날 참석자들은 납북자들의 한을 어루만지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의 가슴에 두번 못 질을 하는 법안은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산했다.  


'실종자'법 개정에 납북자가족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실종자'법 개정안발의...'북한이 거부감 느껴'
6.25납북가족협의회, "납치 피해자를 자발적 실종자로 둔갑해"
24일 6.25 납북인사가족협의회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24일 6.25 납북인사가족협의회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는 법안을 내자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반발하며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2일 송 의원이 전시납북자를 '전시실종자'로 이름을 바꾸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해당 법 개정안은 "현행법은 전시납북자의 개념에 대해 남한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돼 북한에 억류·거주하게 된 자라 정의하나,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로 이를 전시실종자로 변경해 남북관계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6.25납북가족협의회는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지난 12일 송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은 법안 내 '전시납북자명칭을 '북한 측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전시실종자'라 변경해 납북피해 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6.25납북가족협의회는 "전시납북자는 군인을 제외한 남한 거주 국민이 북한에 의해 강제납북,납치된 북한 범죄 피해자들이다대한민국 정부가 자료를 입증하고 진상규명한 엄연한 실체임에도 이를 '자발적 실종자'로 둔갑시켜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한다"며 "북한도 '납북자'를 '실향민', '실종자'라는 용어로 고의적으로 납치범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6.25납북가족협의회는 해당 법안 개정 철회와 발의자 송 의원의 사퇴정부여당의 전시납북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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