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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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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소관 부서 업무보고 및 질의(2018.8.29)
2018.08.30
의원실 | 조회 94
 오후 2시 30분 시작한 회의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와 질의가 있었다.
 심재철 의원은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의 무능한 자산 운용과 성과가 낮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중장기 자산의 100%를 정기예금에 투자해 운용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투자 능력에 대한 질타에 대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일시적인 예치금 성격이라고 답변했으나 중장기 자산의 투자 운용 방침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년도

홍콩 자회사

런던 자회사

평균 여신금리

2013

1300만달러 (0.16%)

 

0.68%

2014

1200만달러 (0.05%)

 

0.57%

2015

1400만달러 (0.04%)

100만달러 (0.03%)

300만달러 (0.05%)

0.24%

2016

300만달러 (1.05%)

700만달러 (0.01%)

90% 낮은 이율적용

0.90%

수출입은행의 해외 자회사 대출현황 및 적용금리


 이어 심의원은 해외 자회사 중 런던 홍콩은 자산대비 1%도 안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위 표에서 보는 봐와 같이 해외 자회사의 부당 저리 대출을 해 주었다고 밝혔다.  해외 자회사라는 이유로, 적자 또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곳에, 시중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성장 가능성이 없는 자회사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자금 지원이며 이는 배임의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입 은행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들어 증자의 필요성이 있는 자회사라고 답을 했으나 해외 자회사의 낮은 수익률 자체에 대한 답을 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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