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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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세종시 기재부 청사
2018.10.19
의원실 | 조회 44



18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5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밤 1120분까지 13시간 20분 동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와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은 현 기재부 고위 공직자와 김동연 장관의 책임을 묻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당일 중앙일보 이정재 칼럼을 들고 김동연 장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심재철 의원은 짧고 간결한 질문으로 현정부의 미신에 가까운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동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90%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등 심의원의 질문에 전과 달리 자신의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심의원의 유류비 사용 내역을 알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의원의 자세한 추궁이 이어지자 법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아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는 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법 15자료제출 요구권의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었다. 심의원은 보충질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물어보려 했으나 전날 여야 간사끼리 합의한 디브레인 관련 사안은 묻지 않기로 한 약속 때문에 질의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디브레인이라는 거대 정보망을, 일부러 독립시켜 별도의 법까지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정보를 무기 삼고자 하는 권력과 관료들의 불순한 의도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심의원이 밝힌 것처럼, 한국재정정보원에 사람을 파견하고 사무실을 임대해 쓰는 것도 모자라 민감한 사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자한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사건 관련자의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재정정보원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 장관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2일 심의원의 대정부 질문 때, 작정하고 준비한 말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데 이용했다.
국정감사 기간 이후라도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 장관의 권한 남용과 사찰 의혹은 디브레인 관리 실패와 더불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재정 정보를 독점한 공무원 조직의 디지털 사찰 문제라고 정의 내리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5

(검사 및 시정요구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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