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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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임시회) 기재위 제1차 전체회의
2019.03.26
의원실 | 조회 116

2510시부터 열린 기획재정위에서 심재철 의원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재정정보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소신있는 답을 기대했으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이 나오자 심의원은 강하게 총재를 질책하며 소신을 갖고 중책을 맡아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은행 통합별관건축 지연으로 매달 월세로 13억원을 지출하고 지금까지 234억원 이상 혈세를 낭비한 일에 대해 한국은행이든 조달청이든 책임 질 것을 주문했다. 수출입은행은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 2342억 원이나 되는데도 오직 편지쓰기가 독촉의 전부인 것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청와대나 기재부의 힘을 빌리려는 노력등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채권 회수에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재정정보원은 작년에 정보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신뢰도를 떨어뜨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1년 전에 퇴직한 국회 담당자를 의정자료 유통 시스템에 그대로 방치 표기했다. 이로써 국회 업무에 혼선을 주고 나아가 각종 민감한 현안 질의가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에게 사태 파악을 요청했으며 원장은 심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긍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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