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을 위한 청원서 제출 및 발표회’ | 2019.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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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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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을 위한 청원서 제출 및 발표회’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19.07.17 ![]() ▲ 심재철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을 위한 청원서 제출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19.07.17 지난 1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연합, 자유 포럼이 주최하고 심재철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등 공동 주관하는 ‘문 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을 위한 청원서 제출 및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그 시정을 위한 청원서를 헌법 제26조에 따라 제출하고 그 발표회를 갖는 자리였다. 심 의원 개회사를 통해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간이며 그 헌법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이 자리를 빌려 그 사례를 짚어보고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 헌법정신을 지키고 어긋난 현재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변’을 비롯한 ‘변호사 연합’ 소속 변호사들은 문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 7개 범주 '△국가의 계속성 부정 △1948년 건국과 자유 통일 부정 △군사대비태세 무력화 △사유재산권 및 시장경제 침해 △언론 장악과 자유 침해 △사법부 독립 방해 △교육받을 권리 침해'의 내용을 담은 총 6장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