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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평양공동선언(9·19선언) 1년 평가’ 정책세미나 개최
2019.09.10
의원실 | 조회 14


심재철 의원은 9일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평양공동선언(9·19선언) 1년 평가정책세미나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2019.09.09


심재철 의원이 9일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평양공동선언(9·19선언) 1년 평가정책세미나에서 신원식 합참차장, 예비역 중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9.09.09


심재철 의원은 9일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평양공동선언(9·19선언) 1년 평가정책세미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19.09.09

  

심재철 의원은 9일 여의도 국회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평양공동선언(9·19선언) 1년 평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18 평양공동선언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이하 자유포럼)이 주관하고 심재철 의원실과 KILD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식순으로는 개회식(국민의례, 심재철 의원 인사말, 축사 등), 발제(평양공동선언 1년 남북관계평가·안보상황 평가·국내상황 평가)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남북관계 평가를 발제한 김천식 통일부 차관은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속수무책인 데 반해 한·미 동맹은 신뢰성이 많이 저하됐다면서 북한은 한·미 동맹을 끝내라고 선동하고 있다. 신뢰 구축을 통한 핵 포기는 북한 국가권력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성립하기 힘든 해법이라고 꼬집었다.

 

안보상황 평가’를 발제한 신원식 합참차장, 예비역 중장은 평양 공동선언은 주한미군 무용론과 전시 증원에 대한 신뢰도 상실로 이어져 결국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장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으로 한·미 정부와 군의 국가 차원 연습 기회가 없어졌다면서 ·미 양군의 종합적인 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합 전투력이 거의 상실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상황 평가를 발제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의 국가 사회적 폐해로 김정은과 북한체제에 대해 미화, 찬양하는 분위기를 우리 내부에 확산 시켜 결국 반문명적 폭압 정권인 김정은과 북한 사회 주의체제를 결국 긍정 시하고 정당화했다면서 북한 핵 폐기와 평화에 대한 헛된 기대와 환상을 심어줬다고 문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인사말에서 “9·19 군사합의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우리가 비핵화라고 할 때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를 꼭 잘 염두에 둬야 한다자칫 비핵화라는 용어 혼란에 속아 나중에 크게 당할 수 있다라며 이런 점 등을 세분의 발표를 통해 상세하게 살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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