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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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불법 올킬 트랙"
2020.01.07
의원실 | 조회 72



1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은 4.15 총선 D-100일이다이번 21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가 될 것이다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느냐아니면 나라의 근본을 허물고 남미 좌파국가처럼 몰락의 길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지난 연말낡은 이념에 매몰된 좌파세력이 국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과 폭거를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보셨다그들은 4월 총선에서 좌파독재로 가는 길을 트기 위해 선거제도도 마음대로 바꿨다준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 국회를 점령하겠다는 속셈을 나타낸 것이다직접선거·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 선거법안을 처리했다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좌파독재를 꿈꾸는 이런 흉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말도 안 되는 선거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모든 준법 투쟁 수단을 동원했지만민주당과 좌파 추종세력의 무도함을 막지는 못했다국회 의석에서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국민 여러분자유한국당 많이 부족하다국민 여러분께 아직 든든한 믿음 드리지 못한 것 역시 사실이다그러나 저희 자유한국당도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이 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만큼은 꼭 막아야 하겠다는 그런 단심을 가지고 있다국민 여러분저들을 견제할 힘을 보태주시라저희 자유한국당도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더욱 노력하겠다분열의 길 대신 통합의 길을 반드시 개척하겠다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이시라면 중도니 우파니 가리지 않고 함께 해서 승리하는 길을 열어가겠다.

 

민주당이 지난 연말처럼 하루이틀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또 열 것 같다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다른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생각인 것 같다지난 연말 연출한 꼴불견을 새해벽두부터 다시 재현하겠다는 것이다여당과 그들 추종세력은 오직 좌파독재의 기반을 굳히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그들에게 민생은 뒷전이다많은 민생법안들이 있지만그것들은 전부 뒤로 제쳐놓고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악법들 먼저 해치우겠다는 것이다지난 연말 저들은 예산부수법안도 뒷전으로 미룬 채 위헌 선거법안부터 먼저 처리했다.

 

민주당에게 충고한다지난 연말의 추태를 재현하지 말기 바란다새해부터 또 쪼개기 국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정치를 복원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노력을 민주당이 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격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선거법과 공수처법 탄생 그 시작부터 불법이었다불법 의안 제출불법 사보임불법 회의 개최날치기 처리그리고 이어서 불법적인 본회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된 불법 올킬 트랙이었다무도한 불법 강행 처리에 대한 저항과 정치적 항의를 민주당이 먼저 고소·고발전으로 끌고 갔고급기야 검찰을 시켜 무더기로 야당 의원을 기소했다일부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의 구형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러나 정작 폭력을 지휘했던 여당 수뇌부는 털끝 하나 건들이지 않았다야당 의원들한테만 정치 생명을 없앨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집권여당의 장기 모의에 맞장구친 2·3·4중대의 불법 야합세력들이 국회법을 운운하며 제1야당을 압박하더니 결국 공수처가 통과된 뒤는 그 공수처를 의식했는지 국회의원들을 기소하기에 이른 것이다벌써부터 공수처의 무소불위의 힘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잘 아시다시피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했고병상 결재도 있었다의안 접수 또한 불법이었다팩스로 접수를 시도했었고또 전자접수를 시도했었다원천무효이다그리고 급기야는 빠루쇠망치해머이 폭력행사를 주도한 게 바로 민주당이었다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휘한 민주당 지도부는 아예 흔적조차 없이 빠져있다사개특위·정개특위 간사·위원 협의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회의장도 시도 때도 없이 바꿔갔고도둑입장 했고도둑처럼 날치기 처리했던 모든 것이 도둑의 전 과정이었다.

 

정치인이 불법에 저항하지 않으면 누가 나서서 정권의 불법에 저항하겠는가민주당은 정치의 문제로 온통 검찰의 손에 갖다 바치고이제는 또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압박해나갈 것이다불법과 폭력의 기획자는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의회민주주의를 탄압하고힘으로 누르겠다는 잔인한 정권이다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모든 수단을 통해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보호하고잔인무도한 이 정권에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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