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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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사 관련 기자간담회
2020.01.08
의원실 | 조회 57




대통령 신년사 관련 기자간담회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각 상임위 별로 쪼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우선 기획재정위원회 분야는 우리 경제는 문 정부 들어서 확실한 경기 하강을 체감하고 있다내년이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은 허상이다대통령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고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더욱더 나빠질 것이다지난해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 이런 우리 국내 주력품목 13개 가운데 12개가 뒷걸음질 쳤다우리나라 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개로 이미 꼴찌이다생산설비투자 모두 마이너스다. 2018년에 이어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설비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이다투자 상황은 IMF상황 때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게 진행됐다소득격차 역시 크게 악화됐다문재인 정부가 수십조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초단기 노인일자리만 양산했을 뿐이다그리고 상·하위 소득격차,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노동정책 역시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고용시장 경직성 심화됐고 민간 채용부문은 급감했다반면 공공부문만 비대해지고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우리 후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 막대하게 커지고 있다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대폭 줄었다현재와 같은 반시장적 경제정책 계속 고집하다가는 우리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마저 잠식될 것이다정부의 시장개입 줄이고민간역량 키우고활력 되살리는 일이 시급하다문 대통령은 제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란다.

 


외교·통일 분야와 관련해서는 김정은과 얘기를 했다’, ‘김정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실체 없는 희망코스프레만 나열했다. ‘우리 정부가 노력하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비현실적망상적 대북인식만을 볼 수 있었다개성공단금강산관광남북 간 철도·도로접경지역 협력 모두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다우리 쪽의 희망만 이야기하고 있다한일관계 개선에서도 개선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 관련해서는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 어느 누가가 이 말에 동의하겠는가북한은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 전혀 없었다지금까지 탄도미사일을 비롯해서 총 13차례 도발을 감행했다그리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점점 더 고도화해가고 있다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채 평화타령을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북핵 위협에 맞서려면 미국의 핵우산 전략을 한층 더 강화시켜야만 한다그래서 한미 간 핵공유를 포함해 한미동맹으로 북핵 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이다.

 


문화체육관광과 관련해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북한의 기존 인프라가 대단히 취약해서 이 비용만 약 24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도쿄공동올림픽 부분도 현재 지금 여자 농구에서는 대단히 불투명하다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올림픽 출전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북한 팀은 예선 불참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다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이 문제는 정부 내부에서 연구용역 조차 시행되지 않았다그리고 북한의 적극적인 협의의향도 없는 상황이다이런 상태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따름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관련해서는 기본원칙이 우리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협력이 되어야만 한다그러지 않고 일방적인 지원으로는 남북관계를 전혀 풀어낼 수가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는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법적으로 꺼냈지만이것은 정부주도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모델에 불과하다정부예산이 장기간 투입되어야만 사업이 지속되는 구조이다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해서도 참 선심 쓰는 말을 했는데, ‘작년보다 7조원이 늘어난 90조 예산을 선집행하겠다라는 얘기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다단기선심성 사업만 총선을 앞두고 무작정 돈 풀기에 나서겠다대단히 걱정스러운 발언이다수출은 2018년 12월 이후 11월까지 12개월째 감소세였다가 최근에는 마이너스 행진이 약간 멈췄다그런데 이것 가지고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다우리 수출 두 자릿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에 처음이다그런데도 이런 환상만을 보고 있다.

 


보건복지와 관련해서는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저임금 가짜일자리이다물론 어르신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그러나 기본은 세금으로 만든 저임금 가짜일자리로써 정부주도로 증가했다그러나 민간이 만드는 고임금 진짜일자리는 최저임금인상, 52시간 등으로 오히려 감소했다이렇게 돈을 퍼붓고 있지만 노인빈곤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또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가 경감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의료쇼핑 증가했고대형병원 쏠림현상 증가했고적립금 다 까먹었고건보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이런 실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외눈박이 홍보이다적립금 10조원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숨기려고 재정절감수치 부풀린 것이다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이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잘못이다첫째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정권의 개입이 없는 독립적인 진행이 되어야만 한다그 독립성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이다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장관이다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가 장악한 상태독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기금을 통한 기업 장악이라는 의혹을 전혀 벗어날 수가 없다그리고 국민연금의 돈은 동원하겠다는데 국민연금의 기본목적은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이다그런데 이것을 연금투자지분만큼 경영참여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은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내 호주머니 돈인 양 잘못 쓰는 것이다.

 


환경노동과 관련해서 자신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고 실패한 기존정책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소득주도성장이야말로 문재인 경제정책의 대표 참사이다지금이라도 정책전환 해야만 한다기존의 노동편중 정책기조를 기업과 노조의 상생정책으로 바꿔야만 한다그래서 노사균형을 잡아야만이 혁신성장이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다.

 


예산결산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초단시간 근로자만 증가했다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8만 9천명이나 감소했다두 번째로 30-40대 풀타임 일자리도 감소했다질 좋은 일자리에 해당하는 주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 감소의 그 피해가 바로 30-40대다. 30-40대 취업자 수 24개월, 2년 연속 동반감소 중이다그리고 세 번째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 포기청년층이 증가했다작년 8월 비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했더니 1년 전 같은 달보다 15만 8천명, 1%나 증가했다실제 통계로 보니까 쉬었다’, ‘쉬었음이라고 답한 사람이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문 정부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일자리 예산으로 82조 4천억을 퍼부었다그리고 이것은 공공일자리 확대로 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다라는 통계분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재정투입이 중단되면 즉각 사라질 일자리들이다이것은 통계로도 나타난다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력산업 취업자 수 감소하고 있다또 2019년 6월 기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모두 38만 9천명이다이것은 당초에 ‘81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라는 공약과 비교하면 한 48%정도 달성된 것이지만가짜일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우리 재정도 지키고일자리의 질도 높이는 올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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