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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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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검경 수사권 날치기하고 변사또처럼 잔치 벌여"
2020.01.14
의원실 | 조회 26



1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다이 청원을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이제는 청와대가 인권위원회까지 동원해서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범죄혐의가 30개가 넘는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가 방해하겠다는 것이다요즘 청와대는 국민과 민생 대신 살아있는 권력범죄의 은폐와 검찰 수사 차단에만 골몰하고 있다. ‘민생 1번지가 되어야 할 청와대가 꼼수1번지가 된 것이다조국 부부는 공문서·사문서 위조를 밥 먹듯이 했고각종 위조서류로 자녀의 대학대학원 진학을 성사시켰다자녀가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턴을 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만들었다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을 허위로 하고 사모펀드 동원해 부자놀이에만 바빴다.

 


그런 조국 부부는 수사 받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비공개소환조사건강 핑계로 한 수사 연기 등등 온갖 혜택이 주어졌다그런데 인권침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조국 부부만큼 검찰 수사 특혜를 받은 피해자를 우리는 전혀 본 적이 없다상식에 어긋나는 국민청원을 활용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청와대몰상식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문재인 정권은 그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서 비열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공중분해 시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바로 조국 가족을 수사하던 조직이다정권은 조국 가족 범죄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그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책임자들을 전부 좌천시키는 인사폭거를 자행했다그리고 중간간부들에 대한 2차 학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여기에 한 술 더 떠 검찰의 직접수사조직마저 껍데기로 만들었다정권의 범죄를 아예 수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이다이 정권이 검찰의 팔과 다리를 다 잘라낸다고 해도 그들의 간악한 범죄행동은 언젠가 국민에게 드러날 것이고검찰이 아무리 허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수사하게 될 것이다국민은 정권의 흉계를 간파하고 있다그리고 4월 총선에서 엄격하게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나서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저들이 지금 변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도래하고 말 것이다춘향전에 나오는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를 기억하시기 바란다.

 


어제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지난해 말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 정권이 압박하자 선관위마저 권력에 굴복했다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급기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다대선캠프출신 친문인사조해주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조해주를 임명 강행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선관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권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관리는 기대하기 난망이다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비례정당을 만드는 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애시 당초 온갖 편법으로 누더기 괴물선거법을 만들 때 그리고 게임의 룰을 바꿀 때 선관위는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그때 지적했어야 옳았다그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이제와 잘못됐다고 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다른 사례를 비교해 봐도 이것은 일관성을 상실했다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년 전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바꿔서 변경하는데 아무런 제지받지 않았다그 이전에 통합진보당 역시 진보당이 있었어도 당명이 허용됐다또 현재 선관위에는 공화당과 우리공화당처럼 유사당명이 엄연히 존재한다그런데도 비례’ 글씨를 선관위가 멋대로 해석해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우리 당은 선관위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데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해나갈 것이다아울러 현재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아직도 많다는 점을 밝혀둔다.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 연장운전 승인을 받은 바 있다한수원은 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했는데 관련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세계 최고의 원전건설과 운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엉터리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에 꽂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거덜 나고 있다월성 1호기는 7천억을 들여 수리했고 새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월성 1호기를 고철로 만들기 위해 한수원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왜 그랬겠는가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 봤기 때문이 아닌가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는 것은 국민혈세를 허공으로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이 문제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검찰 즉각 수사에 착수하시라우리 자유한국당은 월성 1호기 보고서 조작을 비롯해 탈원전 정책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오늘 대통령이 취임 후에 3번째 기자회견을 한다지난해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장황한 자화자찬과 함께 경제실정을 미화하는데 급급했다마찬가지로 이번 신년기자회견이 대국민 쇼로 끝나지는 않을지 주목한다각본 없는 진행을 하겠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작년처럼 각본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무엇보다도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검찰 잘라내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6개월도 안돼서 검찰수뇌부를 교체하고 좌천시킨데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라고 지시해놓고는 검찰이 그대로 시행하자 이제 검찰인사대참사를 벌인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그렇지 못한다면 이 정권 민주정권이라고 부르기가 어렵다뿐만 아니라 이념에 사로잡힌 경제정책으로 인해 이 나라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고민생은 도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과연 경제정책대전환을 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다소득주도성장 같은 거짓말 수사를 작동시키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더욱이 북한 비핵화는 신기루가 되었고 북한은 우리에게 미북대화에 끼어들지 말라라는 등의 온갖 조롱을 퍼붓고 있다이 같은 북한에 대해 앞으로도 남북경헙을 계속하자고 주장할지 국민한테 설명해야 한다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어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도 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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