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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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文정권 잘못된 경제정책, 4월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
2020.01.29
의원실 | 조회 216

1월 29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우한 폐렴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어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폭락했고원 달러 환율과 금값은 급등했다여행사·호텔은 예약취소 전화가 잇따르고 있고항공사들은 중국 노선 운행을 잠정 중단했다시민들은 외출을 꺼리면서 내수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지고 있고대중국 수출도 비상이다어제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방역 예산과 추가 예비비를 쓰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잠재울 정부의 비상한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OECD는 어제 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정했다작년 2.7% 보다 0.2%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문재인 정권 들어서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성장률에 역행하는 정책만 끊임없이 쏟아냈고정부 지출은 복지에만 집중했고민간의 투자 의욕 고취는 뒷전으로 밀렸다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 투입을 어렵게 만들었다노동시장 비효율성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민간의 설비투자는 7년째 마이너스이다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도 소득 증대도 복지 수요 충족도 불가능하다각종 정부 규제를 혁파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신산업육성에 힘쓰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여야만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다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올 4월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단호히 심판받을 것이다.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하던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이 법무부의 검찰 학살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도 검찰을 떠났다조국 前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상상인 그룹을 수사해오던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도 사표를 냈다문재인 정권의 야만적 행위에 대해 의식 있는 검사들이 사표 제출로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울산시장 선거공작조국 가족 범죄유재수 감찰 중단우리들병원 특혜 대출사건 등 정권의 범죄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줄줄이 숙청됐다. “살아있는 권력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위선에 불과했던 것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7월 달에 공수처가 탄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훤히 보인다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공수처도 어용·정치검사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그러면 그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처럼 정권 범죄를 은폐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공수처가 정권 범죄 은폐처’, ‘친문 범죄 보호처가 될 것이라는 우리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거듭 확인될 것이다검찰 인사 대학살을 저지른 민주당 정권의 무도함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그리고 우리는 오늘 인사 학살과 청와대 참모들의 수사 방해를 고발하는 고발장과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오후에 대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정권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의 폐해가 산업용 전기요금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어제 발표된 한전의 전력통계 속보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평균 1원 더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산업용 요금이 주택용 요금보다 비싸진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산업용 전기는 고압을 써서 송전·배전 원가가 적게 들고그래서 주택용보다 공급원가가 낮고 가격이 싸다. 2010년만 해도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 요금의 64%에 불과했다그러나 이 정권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 생산단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갔고한전 적자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한편 이 정권이 탈원전을 추진한다면서 태양광 설비투자에 막대한 세금을 퍼부었지만전체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6.5%였다재작년보다 0.3% 포인트 늘어난데 그친 것이다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탈원전 정책이 원전 생태계를 망칠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의 산업경쟁력을 갉아먹는 재앙이 되고 있다이러니 문재인 정권을 시중에서는 문재앙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예사이다지금이라도 즉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를 촉구한다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탈원전 폐지 공약을 내걸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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