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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간담회 "文 대통령,울산시장 선거개입 확인되면 탄핵 추진할 것"
2020.02.09
의원실 | 조회 23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동아일보의 공소장 공개가 이루어진 이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은 문재인 청와대가 불법 선거운동의 총본산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30년 지기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의 대통령 참모들이 총출동해서 불법선거 음모를 꾸미고 각종 공작을 한 사실들이 공소장에 잘 나타나 있다.


청와대 참모들이 민주당 내 경쟁자 정리에 나서고,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을 음해하고, 그걸 첩보 형식으로 꾸며서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뒤,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송철호와 협의해 공약을 만들어 지원하고, 김기현 후보 공약은 정부를 시켜 이루어질 수 없도록 청와대가 나선 것도 밝혀졌다. 송철호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써 국민은 선거공작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의문을 더 강하게 갖게 됐다.


수사 핵심은 문 대통령이 선거공작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공작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 주권을 침탈한 천인공노할 불법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문 대통령이 이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탄핵받아 마땅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철호 선거캠프의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은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후보 측을 음해하는 내용을 보냈다. 송병기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그런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로 보낸 것이다. 송병기가 보낸 내용은 청와대에 의해 가공되었고, 청와대가 수사 방법 등을 적시하고 그걸 첩보 형식으로 꾸민 다음 경찰에 내려 보낸 것이다.

이에 앞서 송철호는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황운하를 만나 김기현 후보 측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으며,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 보낸 첩보를 가지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황운하는 수사에 부정적인 수사관들을 교체시켰다. 김기현 후보가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날 울산경찰은 김기현 시장실을 압수수색했고, 지역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김기현 후보는 큰 타격을 받았다.

청와대는 6월 선거 전까지 18차례 경찰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 받았지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한 차례 보고받았다는 말이 거짓임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선거 후 세 차례 더 청와대에 수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완전한 음해이고 엉터리로 드러났으며, 선거 후 경찰 수사 결과를 살펴 본 검찰은 김기현 후보에게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 청와대 하명을 받은대로 경찰이 움직인 결과, 김기현 후보는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송철호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송철호는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문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음에도 송철호를 지원했다. 문 대통령은 2014년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철호를 도우며 “송철호 당선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그런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는 당내의 경쟁자부터 정리했다.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불출마를 종용하며 공기업 사장 등 네 개의 자리를 제안했고, 임동호가 말을 듣지 않자 민주당은 송철호를 우격다짐식으로 단독 공천했다.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는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이었다.


이에 앞서 2017년 10월 송철호는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김기현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 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말고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재모 병원에 대한 기재부 예타 결과는 그해 11월 종료되었지만, 예타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러다 2017년 5월, 선거일을 불과 20일 앞두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과의 조율 하에 김기현 전 시장의 산재모 병원 공약이 예타에서 탈락했다고 기재부가 발표했고, 송철호는 기재부 발표를 무기 삼아 김기현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지역 언론은 김기현 후보 공약 예타 탈락 사실을 부각시켜 김 후보에게 타격을 입혔다.


청와대와 송철호가 합작한 치졸한 공작이 종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선거 초반 각종 여론조사에 많이 앞섰던 김기현 후보는 낙선하게 되었다. 울산시장직을 도둑맞은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 첫머리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이란 단어가 35번이나 등장한다. 청와대의 공작을 수사해 온 검찰이 몸통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쓴 것 아니겠는가.


검찰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했다. 검찰은 4월 총선이후로 수사를 미루기로 했으나 민주주의를 파괴한 선거공작 사건 수사를 선거를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말이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속 수사를 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은 검찰 공소장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공작에 대해 참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현명하신 국민은 4월 총선에서 무도하고 극악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4월 총선 직후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선거공작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 낼 겁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모든 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작 몸통으로 확인되면 우리 한국당은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헌법 위반, 불법 선거 개입 혐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다른 정당들도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

청와대 8개 조직 불법 선거공작에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대통령의 30년 지기가 선거 승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당선됐는데 대통령이 그 과정을 어찌 모를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정직하게 고백하길 바란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공소장을 감춘 이유는 명백해졌다. 국민이 공소장 내용을 보게 되면, 청와대가 불법 선거공작의 본산이고, 문 대통령이 몸통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공소장을 국회에 내지 않은 것은 국회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우리는 추 장관을 형사고발할 것이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며, 그런 불명예를 얻지 않으려면 추 장관은 당장 사퇴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검찰 대학살 인사과정에서 검찰청법을 위반한 데 이어 공소장 비공개로 국회법을 위반한 추 장관을 당장 경질하라. 그리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해임하라. 조국 가족 범죄에 연루되어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해임하라.


문재인 정권의 각종 범죄에 대해 국민은 이제 거의 모든 걸 알게 되었다.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길 바란다. 문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은 ‘문재인 탄핵’의 깃발을 들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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