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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문 대통령, 선거개입 확인 땐 탄핵 추진"
2020.02.10
의원실 | 조회 24

2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 대통령, 선거개입 확인 땐 탄핵 추진"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청와대 8개 조직과 참모들이 대거 관여한 선거공작이 범죄임을 인식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 전 비서관은 “범죄 첩보서의 생산 및 경찰 하달은 대통령 비서실 어느 부서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심각한 위법임을 인식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박형철은 검찰 조사에서 이 첩보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첩보라고 판단했지만 재선 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은 백원우의 요구라 (경찰에 하명수사를 하라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다.”

송철호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시장 주변을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을 내려 수사하게 하는 것이 불법임을 박형철 비서관은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다.

천인공노할 불법 선거가 이뤄진 것이다.

오죽하면 참여연대와 민변 소속의 권경애 변호사도 선거범죄라고 했겠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 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 먹는다.”

권 변호사는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성공하길 바라마지 않던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지난해 말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가족 범죄,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 등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에 큰 실망을 느껴 지지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 경찰, 정부, 여당이 총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시장 선거 전 경찰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18번이나 보고되었고, 그 중 6번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도 보고됐다. 당시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이 맡고 있었다.

국정상황실장은 통상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자리이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 앉아 있었는데, 송철호가 관련된 문제를 대통령이 몰랐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국민은 대통령 당신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기 바란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대통령이 실토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그걸 통해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대통령이 선거공작에 관여했다면 국민은 당연히 탄핵을 외칠 것이다. 다른 정당들도 탄핵에 동조할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 공소장을 감추기 위해 발버둥 쳤다. 청와대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어떻게든 감춰보려 한 것이다. 추 장관이 공소장을 국회에 내지 않은 것은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이며, 우리는 오늘 추미애 장관을 형사고발할 것이다. 아울러,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것이다.

■ "우한 폐렴, 대통령은 당장 입국제한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라"

어제 (9일) 우한 폐렴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해 국내 확진환자가 27명으로 늘었다.

25번 확진자는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렴 검사를 받지 못했다. 뒤늦게 검사받았다. 가족인 26, 27번째 확진자는 중국 후베이성이 아닌 광둥성에 두 달 넘게 체류하다 지난 달 말에 귀국했는데,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의 다른 곳을 방문한 사람 중에 확진자가 처음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후베이성에서 오는 입국자만을 제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라”고 했는데 말뿐이다. 초기에 안이한 대응을 하다 상황이 나빠진 뒤 뒷북조치를 취하는 정부의 무능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곧 중국 유학생들도 대거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국 제한을 후베이성에만 국한하고 있으니 국민이 어찌 안심할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은 당장 입국 제한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중국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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