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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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文 대통령, 울산 선거개입 언제까지 침묵할지 지켜볼 것"
2020.02.11
의원실 | 조회 133



■ "영화 기생충 4관왕, 축하합니다!"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비롯해 4개 부문에서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대한민국의 문화 국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역사적 사건이다.

지난해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명예의 황금종려상도 수상한 기생충은 한국적인 주제로, 한국어로 만든 영화가 세계인의 심금을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보였다. 우리 영화계는 앞으로도 더욱더 놀라운 상상력을 계속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제2, 3의 봉준호가 탄생해서 세계의 영화계에서 한국 영화가 차지하는 위상을 높일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영화를 비롯해 문화·예술분야에서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도록 입법 등을 통해 지원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 "文 대통령, 울산 선거개입 언제까지 침묵할지 지켜볼 것"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관련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 공소장은 선거공작의 본산이 청와대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선거공작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에 관한 문제이다. 검찰 공소장을 본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좌파든 우파든 진영을 떠나 대통령 탄핵사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연달아 밝히고 있다. 청와대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탄핵사유이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이 선언에는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변협회장 출신 법조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공작에 대해 언제까지 입을 다무는지 지켜보겠다.

4월 총선 후 21대 국회에서는 이 불법선거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공정이고, 이것이 정의이다.


"우한 폐렴, 입국 제한 확대하고 중국 유학생 유입 대책 마련해야"

우한 폐렴이 최초로 보고된 지 두 달이 넘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던 대로 우한 폐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7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는 중국에 다녀왔고, 발열·기침 등 증상을 나타냈는데도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25번째 25번 확진자는 의사가 우한 폐렴 의심환자로 분류했는데도 제때 검사를 받지 못했다.

방역망이 완전히 뚫려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도도 대학생이 자진해서 만든 것이다. 정부 대응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렇게 대학생이, 민간이 나섰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우한 폐렴이 중증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 이점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확진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지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감염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초동 단계에서 방역망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한 결과이다.

영국 정부는 우리나라를 우한 폐렴 위험국으로 포함시켰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한국을 우한 폐렴 확산 위험도 최상위 국가 4위에 올렸다. “서울은 중국 외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취약한 세계도시 2위다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

중국 광둥성을 다녀온 국민도 감염된 만큼 입국제한 조치를 즉각 확대 실시해야 한다.

4만명이나 되는 중국 유학생 유입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만들기 바란다.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정부의 입장은 무책임에 다름 아니다.


"꼼수로 선거법 처리한 민주당, 선거구 획정은 합리적으로 임하길"

오늘 오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2월 국회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감염병의 전염을 막기 위한 일에 적극 나서겠다. 검역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정지 요청 근거 조항을 마련토록 하겠다. 또 질병관리본부를 격상하는 정부조직법도 개정할 것이다. 아동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 대학 정시모집을 50%로 확대하자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다. 이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국회가 개회되면 우한폐렴특위가 구성되어 즉각 가동될 것이다. 우리 당은 정부가 우왕좌왕, 갈팡질팡, 늑장·뒷북 대응했던 점 등을 따지겠다.

또 이번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의당 등 추종세력과 야합해서 위헌 선거법안을 멋대로 날치기 처리했지만 선거구 획정만큼은 반드시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등가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특정지역만을 우대하는 선거구 획정을 하려하고 있다. 여당에 유리한 지역만을 특정 선거구에 포함시켜 해당 선거구를 장악하려는 선거구 게리멘더링도 꿈꾸고 있다.

이 역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이다.

민주당은 이런 꼼수를 버려야 한다.

합리와 이성, 상식에 기반해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5년 만에 세수결손 발생, 정부는 잘못된 세금 정책 즉각 폐기해야"

기재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정부 목표치보다 13천억원 모자란 2935천억원을 기록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국세수입을 지탱하는 법인세가 정부 목표치에 미달한 것이 큰 이유이다.

이것은 세율을 올릴수록 세금이 덜 걷히는 이른바 증세역설이 현실화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대폭 올렸다.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데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은 순위로 매기면 한국은 201022등에서 2019년에 11등으로 올라갔다.

법인세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환경이 좋지 않다는 신호이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고집불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잘못된 세금정책과 무책임한 세금살포 즉각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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