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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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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추미애, 자신이 무슨 장관인지도 모르는듯"
2020.02.13
의원실 | 조회 16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신이 무슨 장관인지도 모르는지 법치를 뿌리 채 흔들고 있다. 법관 출신이 맞는지 기본 자질마저 의심된다. 지난 11일에는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은 총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검장한테 있다’, ‘국민은 공소장 내용 늦게 알아도 된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망언들을 쏟아냈다.

‘망언제조기’가 따로 없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률개정 이전에 시범추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법무부장관이 현행법을 앞서서 위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지난번에 공수처 할 때는 수사권, 기소권 다 주겠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 완벽한 모순이다. 그리고 자기마음대로 하겠다는 ‘엿장수 정권’이다.

검찰인사 대학살했고, 직제개편 했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마저 깎아내리려고 온갖 음모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이 이렇게 법치파괴, 망언, 망동을 하는 것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수사를 뭉개려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에 수사가 재개돼서 몸통이 드러날까봐 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 ‘총장의 지휘권을 무력화하겠다’, ‘공소장을 공개 못 하겠다’ 이런 별의별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공수처가 7월에 출발하면 그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티자’ 이런 속셈 같다.

추 장관, 더 이상 추한모습 보이지 말고 즉각 사퇴하시라.

아울러 대통령은 울산선거 공작사건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보수대통합 열차가 지금 힘차게 달리고 있다. 사소한 차이는 극복하고 오직 ‘문 정권 심판’, ‘총선승리’라는 대의만 보고 현재 힘을 합치고 있다. 여러 가지 실무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범자유우파 세력이 함께 할 수 있는 당명 변경이 지금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의총 때 여러 의원님들한테 당명 부분 말씀드리겠다. 비공개 때 김상훈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범자유우파 세력의 뜻을 함께 하고 있고 힘을 합치려는 가운데 이찬열 의원이 우리 당에 입당하셨다. 격하게 환영한다.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대통합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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