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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이름만 민주당, 실제 행동은 반민주"
2020.02.14
의원실 | 조회 110

칼럼 작성자 고발? 반민주적인 민주당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그 칼럼을 게재한 신문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려버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고려대 임미리 연구교수는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서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한 줌의 권력과 맞바꿔지고 있다""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즉각 고발한 것이다.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인 민주당이다.

 

이에 당사자인 임 교수는 고발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민주당 당선 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된다는 것인냐라며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파문이 커지고 비판여론이 비등해 지자 민주당 고위인사는 고발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제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정당 등록 신청을 수용하자 민주당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래한국당 대표와 사무총장 내정자를 정당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런 행동은 정당 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반헙법적 행태이다.

 

준준연동형 선거제를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앉아서 의석을 빼앗길 수 없으니 고육지책으로 자매정당 탄생을 도운 것이다. 중앙선관위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에 대해 정당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공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고발을 한 것이 얼마나 반민주적인 것인가.

이름만 민주이지, 실제 행동은 반민주 그 자체이다.

 

우리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이런 한심한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공주교대 총장 임명 거부? 교육의 자율권 짓밟는 교육부

 

국립 공주교대가 직선제 선거로 선출한 이명주 교수의 총장 임용 제청을 교육부가 거부했다. 교육부는 후보자 재선정을 요구했다. 직선제 총장 선출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도 교육부가 이 교수 임용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이 교수가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 대학 총장에 앉힐 수 없다는 발상, 명백히 반민주적인 행태이다.

민주당 비판 칼럼을 쓴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는 민주당 행태와 꼭 같다.

 

이명주 교수는 학생 82%, 직원 80%, 교수 63%의 높은 지지를 얻어 선출됐다. 문재인 정권이 정한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걸리는 것, 하나도 없다. 그런데 교육부는 임용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 교수를 거부 이유를 내놓자니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는 것을 사유로 내세울 수는 없을 테니 교육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교육 적폐를 해소하겠다며 국립대학교 총장 추천제를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공주교대의 경우, 그들 입맛에 맞지 않는 분이 총장 후보자로 추천되자 교육부는 석 달 가까이 미루다가 거부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이 바로 교육적폐이다.

 

교육부와 유은혜 장관은 즉각 이 교수의 임용 제청을 곧바로 승인해야한다. 유 장관 등이 이 교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꼼수의 연속, 대통령은 국민밉상 추미애 장관을 당장 경질하라

 

추미애 법무장관의 못된 짓에 대해 어제도 꾸짖었지만 오늘도 한마디 하겠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려다 온통 비난 세례를 받았다. 어제 추미애 삼행시를 통해 꼬집은 대로 추 장관은 완전한 국민 밉상이 되었다.

 

추 장관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빠지자 법무부는 한 발 뺐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며 변명을 한 것이다. 꼼수를 쓰려다 들키니 또 꼼수를 쓰며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행태는 한 두 번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권의 못된 버릇을 꿰뚫고 있다. 추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국민은 다 알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고합니다. 추 장관을 당장 경질하라. 국민 밉상 추 장관을 끌어안고 계속 가는 건 대통령 자신에게도 매우 해로운 일이 될 것이다. 권력자에게 국민 미움을 사지 말라고 한 마키아벨리의 교훈은 아직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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