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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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사학 혁신 방안 토론회, 인사말하는 심재철
2020.02.19
의원실 | 조회 82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경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 음선필 홍익대학교 교수, 김상규 교육학 박사, 차동춘 학교법인 진성학원 이사장, 송선진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이 나섰다. 20.02.19

[2월 19일 ‘문재인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의 교육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챙겨주시고, 사학법인연합회, 초중고법인협의회, 전문대학법인협의회, 대학법인협의회, 이렇게 관련 단체들에서 전부 다 협조를 해서 토론회를 열게 된 데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교육위원회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니까 작년 말에‘사학혁신방안’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했다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제가 볼 때 사상의 자율성은 눈곱만큼도 인정해주지 않고 오직 통제와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서‘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하겠다’ 말도 되지 않는 정책을 꺼내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위를 깎아서 아래로 평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들을 북돋아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교육의 할 일인데 자사고·특목고 잘 나간다고, 그 꼴 못 보겠다고 자르는 것, 그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평준화 세대와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했었는데, 과연 교육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수월성인데, 수월성 추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평등성만을 온통 내세우는 이런 현재의 교육이 지금 맞겠습니까? 나아가서 대학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학생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우리 대학에도 그런 잘못된 철학이 팽배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번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게 되면‘우리들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분명하게 잘못된 것들은 규제를 해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나가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학에서 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몽땅‘적폐집단이다, 비리집단’이라고 낙인찍어서 몰아대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것은 바로 사람을 키우고 교육의 힘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당장 저희 자식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배곯아가면서 교육에 투자했었습니다.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쭉 이끌어왔고, 대한민국이 부존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 크게 된 배경에는 바로 교육의 힘인데, 그 교육을 담당했던 대단히 큰 부분이 또한 사학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나머지 빈 부분을 사학이 다 챙겨줬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초·중·고·전문·대, 이렇게까지 모두가 큰 역할을 해준 그 역할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무조건 규제만 해가는 시각,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핵심방안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그 중에서 잘못된 것들 짚어내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육위 간사이신 곽상도 의원님께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좋은 의견들 모아서 우리 곽상도 의원님한테 의견들을 모아주시고 그것을 정책으로써, 법안으로써 말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도, 원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좋은 고견들 많이 말씀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웃음꽃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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