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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국민들은 마스크 몇 장에 긴 줄서는데… 중국에 마스크 보내는 文 정부"
2020.03.01
의원실 | 조회 48
심재철 원내대표는 3월 1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들은 마스크 몇 장에 긴 줄서는데… 중국에 마스크 보내는 文 정부"

먼저 현장 일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한번 올리겠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3,500명이 넘었다. 교도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집단감염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라면 3월 안에 확진자가 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식과 정부의 대처는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금요일,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라고 우리당 황교안 대표는 호소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 초기라면 몰라도 중국인을 입국금지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금지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사태 초기라면 몰라도 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처음부터 감염원 유입을 차단했어야 한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어야 한다 는 우리당의, 그리고 전문가들의 주장이 타당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는 오늘 또 무능한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외국에서 입국을 금지당하거나 강제 격리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이 시간 현재 전 세게 78개 나라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시진핑 방한에 매달린 나머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감염원 차단을 하지 않겠다고 한 대가를 우리 국민들이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오늘 아침 미국은 대구지역을 여행경보 최고단계인 여행금지 로 격상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통째로 여행 금지국이 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왕이 중국 외교장관은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을 줄이는 것이 감염확산에 매우 중요하다 고 했다.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78개국들이 외교보다는 방역이다 라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만 이를 외면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국민들은 마스크 몇 장 사려고 몇 시간씩 비를 맞으며 줄을 섰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중국에 마스크 3만장, 라텍스 장갑 14만 켤레를 보냈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전면금지해 국내로의 감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 "정세균 총리 대정부질문 불참 양해하겠다. 대구에서 제대로 지휘하시길"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만 3천 명이 넘었다. 이중 대구시만 해도 2,500명이 넘는다. 병상 수 부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구시에서만 자가 대기 중인 사람이 1,660명이 넘는다. 이번 대기 중에 사망하는 일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환자들을 돌볼 의료진과 의료장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의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서 총력지원을 약속했다. 국무총리가 대구에서 현장지휘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별반 나아진 게 없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병상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정 총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아직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 지자체별로 대구에 있는 환자들을 분산수용하거나 일반수술 환자라도 받도록 하면 그나마 병상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 병상확보를 통해 환자들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 그리고 수도권의 국공립 병원에 이들 명령을, 심지어는 큰 민간 병원에까지 이 명령을 적용하시라. 나아가 대구·경북에 있는 각종 연수원 등을 임시격리치료시설로 활용해 증상이 경미한 환자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일선 병원 현장에서 의료진 마스크를 비롯해 보호구, 방호복 등 의료물자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 대구에 파견된 의료진 중 일부는 장비가 없어 마스크만 하고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작 중국에는 방호복과 마스크를 보내준 이 정부이다.

정 총리가 내일 대정부질문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오후 대구를 떠난다고 한다. 정 총리한테 국정실패를 직접 따지고 싶으나, 우선 급한 것은 대구의 코로나 사태 진정이다. 따라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 총리가 내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대신에 대구 현지에서 지휘를 해 한명의 목숨이라도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지휘하도록 통 크게 양보하겠다. 대신 부총리가 국회에 참석하도록 양해를 할 것이다.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검사비 17만원이 부담돼서 선별진료소에 들렸다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대구시에서는 예비비와 추경 5,300억 원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비나 이월액 등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코로나 사태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스크 부족 문제도 참으로 답답하다. 대구시 인구는 250만 명에 달하는데 현재 이장, 통장을 통해서 세대별로 2장씩 배부한다고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배부도 역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대구지역에서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이 소독에 나서고 있는데 소독약 구매비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일괄구매해서 지역 주민들이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길 바란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 3개를 말씀드린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정의와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이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면 장관은 법무부장관한테 이를 다시 요청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이 감염병 확산방지 등의 사유 때문에 긴급한 자금을 요하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선지급은 예전 메르스 사태 때 걱정하지마라, 나중에 다 정산해주겠다 고 했는데 사후정산 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상당히 많이 깎았다고 한다. 바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자체자금을 투입해서 이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꺼려진다고 한다.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리고 아울러 이법에는 병상지원 명령, 환자이송 명령, 시설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두 번째로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다. 이것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법무부 장관이 입국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긴급영업안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서민들의 긴급생계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3법을 우리 당에서는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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