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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국가채무비율 41.2%와 적자추경, 이 상황에 선거용 돈 뿌리기라니"
2020.03.05
의원실 | 조회 59
■ "국가채무비율 41.2%와 적자추경, 이 상황에 선거용 돈 뿌리기라니"

정부가 11조 7천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 10조 3천억원짜리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얼마 전에 코로나 대책 이미 20조 발표했으니까 모두 코로나 대책에 31조 6천억원이 투입된다. 안 그래도 올해 초팽창 예산 짜면서 국채를 60조 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다가 10조 3천억원 추가 발행하니까 국가채무비율이 41.2%가 된다. 마지노선 40%를 넘은 것이다.

이 추경에 선거용 예산을 끼워 넣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특히 ‘7살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원씩 주겠다’라고 하며 1조 5백억을 책정했다.

이것은 총선용 돈 풀기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겠다는 퍼주기 복지이다.

노인 일자리나 출산 쿠폰도 성격이 유사하다.

국민들은 이렇게 선거용 돈 뿌리는 일 대신 지금 꼭 필요한 방역 분야에 더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라고 했지 총선용 현금 살포하라고 세금 낸 것이 아니다.

우리 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현미경 심사로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다.



■ “미사일과 막말에도 말이 없는 청와대”


북한이 그그저께는 미사일 두 발로 도발하더니 그제는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나서서 막말을 퍼부었다. ‘겁먹은 개’니,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이니 하는 원색적인 비난이었다. 조롱으로 가득한 말 폭탄이었다.

사실상 우리 국민과 국가가 모욕을 당하는데도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이 정권이 남북평화의 아이콘이냥 띄웠던 김여정한테서 이런 차마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모욕적 인사를 들었으니까 참담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굴욕적인 북한 바라기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댄 날 통일부는 북한 개별관광·남북 철도 연결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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