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생생! 심재철 25시
게시판 상세보기
원내대책회의 “북한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습니까?”
2020.03.06
의원실 | 조회 140

■ "한국인 입국금지 및 제한 100개국, 전세계 왕따 신세"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어느덧 100개국에 달했다. 우리 국민이 지구촌 곳곳에서 퇴짜 맞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어제는 일본이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도 어제 저녁부터 우리 국민의 입국을 일주일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뭐라고 했냐하면, “입국금지는 방역능력 없는 국가들의 투박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일본, 호주도 방역능력이 없는 후진국인가.

그 나라들은 이구동성으로 “외교보다는 방역,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를 외치고 있다. 우리만 중국 눈치 보느라 문을 열어뒀다가 전 세계로부터 왕따 당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코리아 포비아’ 추세로 본다면 머지않아 미국도 동참할지도 모르겠다. 미국까지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막을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 될 것이다.

외교부는 다른 나라의 방역정책에 대해 능력이 있다, 없다 운운하며 뒷북 대응만 할 게 아니다. 미국으로부터 조치 당하기 전에 가용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


■ "‘5부제’라는 이름의 마스크 배급제, 마스크 대란에 지쳐가는 국민"


어제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실시를 발표했다. 사실상 배급제라 할 것이다. 대통령 말처럼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이다.

일선 약사들은 “마스크 5부제로 신분을 확인하느라 조제업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어이없는 대책을 발표한 날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 한곳은 더 이상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며 생산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생산원가의 50%만 인정하겠다”하면서 “생산량은 더 늘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구하려는 국민도, 마스크를 생산하는 마스크 업체도 마스크 대란 앞에 지쳐만 가고 있다.

정부는 우리 당이 제안한 특별공급방식을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업체와 계약해서 일괄 구매한 뒤에 이장이나 통장 등 행정망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분배하는 방식이다. 농촌·어촌·산촌에 거주하는 고령자들 혹은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분께는 정부가 직접 전달해야만 한다.

우리 당의 특별공급방식을 정부는 적극 검토해서 마스크 대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 “북한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습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다. 미사일 두발로 도발을 감행하더니 이튿날에는 김여정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어제는 김정은이 보건협력 친서를 보냈다. 김정은 남매가 역할을 분담해 대화와 도발을 함께 구사하는 전형적인 대남정책으로 보인다.

문재인 청와대가 김여정 막말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더니 김정은 친서에는 곧바로 대통령 명의로 된 친서를 보냈다.

북한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왜 이렇게 북한에 안달이 나 있는가.

허황된 북한 김정은 짝사랑에 매달리지 말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앞에서는 미소 짓고 뒤에서는 미사일과 말 폭탄을 쏘아대는 북한의 양면전술에 정부가 계속 속아 넘어간다면 분노한 민심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 할 말은 제대로 하는 정부가 될 것을 촉구한다.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434개(1/87페이지)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