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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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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개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2020.03.09
의원실 | 조회 64

3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능한 정권의 오락가락 마스크 정책"


어제 오후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7,300명을 넘겼고, 사망자가 50명에 이른다. 그런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또 한 번 국민의 염장을 질렀다. 박 장관은 이미 지난달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다라고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 박 장관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환자수가 많은 건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봉쇄하거나 격리하는 것은 최초 유입시기를 늦출 뿐, 확산을 막기는 어렵다고 한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유입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무능한 박능후 장관은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다. 사실상 배급제이다. 그러나 마스크 대란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주말 국민들은 5부제 실시 전에 마스크 한 장이라도 더 사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했다. 일선 약사들은 마스크가 왜 없냐며 벌이는 국민들의 항의에 시달리고, 대신 욕을 먹어야 했다. 지자체들은 취약층 물량까지 정부가 싹쓸이해갔다며 울상 지었다. 마스크 대란은 한 마디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준비 없는 무능에 기인한다.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확진자가 발생했던 대만하고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맨 처음 120, 121일 양국 하루차이로 비슷하게 발생했다. 대만이 131일 날 마스크 수출 통제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우리는 보건용 마스크를 써라. 그러나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마라. 면 마스크 쓰지 마라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부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문제없다라고 말해놓고 일부 통제를 시작했다.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대만은 한 달이 지나기 전에 27일 날 시작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집단행사의 연기·취소할 필요 없다. 정부 믿고 일상 생활하라”, 급기야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 곧 종식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사망자 발생도 대만은 215, 우리나라는 219일로 비슷하다. 우리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짜파구리 파티를 했고, “마스크 생산, 충분한 능력이 있다자화자찬했고, 그러다가 식약처는 처음에는 안 된다하다가마스크 재사용을 해도 된다말을 바꿨던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깨끗한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이러다가 급기야 36일 이제야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했던 것이다. 이런 한심한 작태를 벌인 게 대한민국 정부였다.

 

대만은 마스크 제조기 90대를 정부가 직접 사들여서 민간 공장에 제공했다. 그래서 생산설비를 확충했다. 최초의 마스크 하루 390만개 생산능력이 지금은 820만개로 늘었고, 4월 달에는 1,200만개로 늘어난다고 한다. 한심한 대한민국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달에는 중국의 마스크 수출이 60만 달러였다. 그러나 두 달 뒤인 2월 달에는 12천만 달러로 200배가 늘었다. 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가 지난달 말에 인터뷰한걸 보면 “1·2월 두 달간 6억개에서 7억개 정도가 중국에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추산하고 있다. 6억에서 7억개이면 5천만 우리 국민이 하루에 하나씩 쓰고도 열흘 넘게 쓸 수 있는 분량이다. 국민은 정부의 지침에 따랐을 뿐인데 오락가락 마스크 정책이 국민을 대혼란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마스크를 구하려는 국민도 마스크 생산업체도 지쳐가고 있다. 마스크 대란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 “개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난달 11, 우리 당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들이 개헌을 제안했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36, 헌법개정안이 강창일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의 동의로 발의가 됐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도 김무성 의원 등 22명이 동참했다. 이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도 발의권을 갖자는 것이다. 유권자 100만명은 전교조나 민노총 같은 조직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이다. 어떻게 이용이 될지 뻔히 예상이 된다.

 

87년 체제 수명이 다했다고 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 일리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저는 이미 218일에도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개헌 이슈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당의 의원들도 더 이상 동요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 게다가 자칫 찬반을 두고 자유우파세력 전체가 분열이 될 수도 있다. 개헌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이뤄진 후에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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