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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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비례연합정당 찬성 투표 지침 하달하는 민주당 지도부”
2020.03.10
의원실 | 조회 49


■ “기본소득? 총선 노림수 현금살포 포퓰리즘”


마스크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애시 당초 대통령부터 마스크 혼란을 부추겼다.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3월 3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마스크 수요 충족이 불가능하다”고 대통령 말을 반박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마스크 사용에 관한 발언도 국민들의 혼란을 부채질했다. 맨 처음 1월 말 식약처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 하지만 3월 2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마스크 한 장으로 사흘을 써도 된다고 했다. 이어서 이의경 식약처장도 면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와 WHO는 “면마스크 사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가 나서서 거짓말로 혼란을 부추겼던 것이다.

마스크 혼란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무능 사례이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퍼주자’는 말이‘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선동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4·15 총선용 현금 살포이다. 국가에서 퍼주는 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그런 만큼 국가에서 1인당 100만원씩 퍼주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부담시키겠다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세대가 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녀들인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는 돈이다.

무려 51조원이나 드는 막대한 돈을 코로나19 핑계를 대는 것이다.

이른바 기본소득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떠벌리고 있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실험은 핀란드에서는 도입 1년 만에 폐기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로 부결됐다. 이미 실패가 입증된 것이다.

국민 세금을 풀어 표를 도둑질하려는 시도는 꿈도 꿔서는 안 된다.


■ “비례연합정당 찬성 투표 지침 하달하는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원들의 뜻에 따랐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미래통합당에 제1당을 내줄 수가 없다”고 했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이다”고 했다. 이것은 이미 전 당원에게 ‘비례민주당 창당에 찬성 투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며 “정치개혁이다,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다. ‘공수처 통과’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2·3·4중대와의 밀약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통에 쳐 박아도 된다는 말인 듯하다.

올해 초 민주당 지도부가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이해찬 당대표는 1월 14일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정치를 장난으로 만든다”고 했다. 1월 22일에는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월 13일 날 “위성정당 창당은 퇴행성 정치다”라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1월 1일 날 “비례당 만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면 정당방위다’라고 억지궤변을 늘어놓는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하는 것은 ‘골목상권 침투’지만, 자신들이 하는 것은 ‘골목상권과의 연대’라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낯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반드시 매서운 회초리를 들 것이다.

■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미사일 세 발을 쐈다. 일주일 만에 또다시 도발했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강한우려’, ‘중단촉구’와 같은 표현은 빼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만 했다.

이 정권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계획된 전략에 이 정권은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고 있다.

지난 5일 UN안보리 유럽 5개국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그때도 이 정권은 남의 나라 일처럼 방관하고 침묵했었다. 이 정권의 북한 짝사랑과 그로 인한 굴종적인 태도는 북한의 무력도발만 더욱 부추길 뿐이다.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상호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대북정책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문체부와 MBC의 나경원 의원 때리기, 反민주적 선거개입”


최근 문체부가 우리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당 소속 문체위원장(안민석)과 몇몇 의원들이 집요하게 나 의원을 흠집내기 위해서 나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즉, SOK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SOK의 논현동 사옥구입과 나 의원 딸의 당연직 이사 활동 등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그런데 실제로 문체부가 법인사무검사를 실시해보니 ‘SOK의 사옥구입은 정관에 의한 절차를 거쳤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허위 의혹제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여당의원들은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자 문체부를 거칠게 압박했고, 문체부는 굴복하고 말았다. 법인사무검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혹 이슈인 사옥 관련 내용은 아예 빼버리고 결과랍시고 발표했던 것이다.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티끌만큼이라도 유리한 내용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MBC까지 선거공작 방송을 내보내며 나경원 후보를 세 차례에 걸쳐서 집중 난타했다. 조작인터뷰, 악마의 편집, 갖다 붙이기 등 선동왜곡 방송의 정수를 보였다. 문체부가 공영방송까지 동원시켜서 우리 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문체부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MBC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우리 미래통합당 역시 문체부와 MBC의 선거공작 야욕에 맞설 것이다.

울산시장직을 강탈해간 부정선거 기획은 이번 총선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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