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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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그런 짓 하는 민주당"
2020.03.12
의원실 | 조회 45


■ “코로나 추경, 보편적 현금 뿌리기보다 세금 감면으로 지원해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량 중소기업들까지 자금난에 허덕이고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실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신청이 폭주하면서 대출 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직원 월급조차 주기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은행 문을 두드리지만, “대출 한도가 다 찼다”며 대출을 안 받아준다고 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됐던 신속자금 지원 제도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은행이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대출해주는 신용보증자동대출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세금 감면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이제라도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대구·경산·청도의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긴급생계자금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상상력 빈곤이 드러나는 상품권 살포로는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고 하는 마당에 소비하라면서 시장에 백화점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하며 내모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이다. 전 국민에게 주자며 군불을 때는 재난기본소득도 총선용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

우리 당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당장 급한 불을 꺼주는 추경으로 만들겠다. 특히 우리 당은 영세 개입사업자에 대해서 부가세 경감을 대폭 확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연매출 4,800만원~1억원 사이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감면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여기에 더해서 특히나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의 절반 수준으로 그 감면 폭을 더욱더 확대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그러잖아도 힘든 경제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이 개인사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해야만 한다.

■ “‘그런 짓’ 하는 민주당”

오늘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여부를 묻는 온라인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 당원들 뜻에 따랐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하는 것을 밝힌 한 최고위원(김해영)의 발언이 회의록에서 지워졌다가 들켰다. 집권여당 지도부라고는 믿기 힘든 무책임과 졸렬함이다.

민주당은 말 바꾸기 전문 정당이다.

이낙연 前 총리는 지난 1월 “비례위성정당 만드는 것은 편법이다”면서 “그런 짓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했다. 그러다 며칠 전에는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급기야 어제는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직접 창당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니까 괜찮다는 말인가. 참여하는 것은 편법이 아니라는 소리인가. ‘그런 짓’ 운운하더니 스스로 그런 짓 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말을 바꿨다. 지난 1월에는 미래한국당이 창당하자 “정치를 장난으로 만든다. 위장정당이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더니 어제는 “비례정당으로 미래통합당을 응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해가며 선거법을 괴물 누더기로 만든 게 과연 누구인가.

​민주당은 비례정당 참여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고발부터 취하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당 황교안 당대표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에 대한 고발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사과해야만 한다. 

끊임없이 꼼수만을 일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응징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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